'제주 실종' 경찰관 잠시 뒤 구속심사...'공룡 경찰' 위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다연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앞서서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부 경장에 대해서 수사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잠시 뒤 오후 2시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체적인 혐의 명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쉽게 말해 장미란 씨 사건을 포함해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인데요. 앞서경찰은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는데 법원이'긴급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서 석방됐습니다. 소재가 확인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식 영장을 통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따라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서는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이 정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쯤 마무리됐고요.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텐데 경찰은 우선 범죄혐의점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부 경장이 처리한 다른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경찰이 다른 사건들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 장미란 씨 외에도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재신고한 뒤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이 지난해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은 300건 가까이, 정확히는 2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점검 범위도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 경찰청에 실종 사건 처리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고전국 단위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 경장이 어떻게 혼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당연히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문제는 전산상,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사건을 해제하는 건 담당자 혼자 자의적으로 할 수 있었단건데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어제 국회에서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묻는 질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경찰청도 어제 자로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부 경장 개인뿐 아니라 지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4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이 대상이었는데 최초신고 이후 서장이 교체된 만큼 전현직 서장 모두에게 지휘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다만 대기발령은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무를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앵커]
개인과 시스템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경찰이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같은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자]
경찰이 내놓은 대책을 좀 살펴보면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집니다. 아까 언급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과장이나 팀장급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지난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보고해제하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해제되는 것인데요. 시스템 개편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백기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형사과장에게 시스템상으로 해제할 때는 별도로 서면 보고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 와중에 실종자와 통화했다거나 CCTV 확인했다고 허위 보고하면어떻게 걸러내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을 출입하니까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장윤기 사건에 이은 대형위기에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조직 분위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침울해진 건 처음인 것 같다는말도 나오는데요. 조심스럽지만동시에 실종업무의 특성도 살펴볼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부 취재를 해보면 실종수사 업무가 조직 안에서 상대적으로 비선호 업무로 인식이 되는 듯합니다. 실제 위험 상황뿐 아니라 단순 미귀가나 연인이나 채권 관계 등을 이유로 소재 확인을 시도하는 전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업무 환경이 허위 종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대행체입니다.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리더십에 힘이 실리기 어렵고일선의 긴장감도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안을 단순 기강 문제라 볼 수 없지만 2년 가까이 부재한 지휘 체계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장윤기 사건도 그랬고제주 실종 사건까지 연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피의자 부친이 경찰이고광주 지역 경찰 간 유착이 있었다는 내용이 문제였고제주 사건은 실종 신고에 대한 초동대응과 사건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사안이었죠.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일선에서 잘못된 사건 처리가 이뤄졌을 때 이를 상급자가제때 발견하고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부통제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경찰개혁기구 구상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앵커]
어쨌든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스템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