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또 물밑 협상?...트럼프, 애타는 '김정은 러브콜' [뉴스UP]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경제적 고립 작전에 이란은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연일 러브콜을 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내 만남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전해진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 통신의 보도이긴 한데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반길주]
이란하고 파키스탄 소식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일 내에 발표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선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기존의 궤적하고 다른 지점은 이런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차원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은 신빙성에 그렇게 무게감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에 영원히 전쟁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와의 회동을 통해서 휴전 혹은 종전에 대한 시그널도 보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슬라마드 MOU를 재신임하지 않았지만 휴전 상태예요. 실제로 군사적 타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미국이 경제적 고립작전으로 해서 기존의 군사작전에서 경제작전으로 변경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고착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휴전 상태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 모두 군사적 타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리해요. 휴전이 구속력을 갖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따지면 양자에 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3자를 통한 물밑협상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고 무니르 총사령관이 방문한 것은 무니르가 여전히 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당장 며칠 내에 합의된 것처럼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3국을 통한 소통은 이어가고 있다는 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콘텐츠가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만약에 협상이 이뤄질 것이냐. 세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슬라마바드 MOU가 효력을 다시 발생시키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휴전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예 종전으로 처음부터. 3가지 중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앵커]
물밑대화는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미국이 중동국가의 대사관에 외교관들을 다시 파견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반길주]
기본적으로 경제적 디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디데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을 시행할 때 첫날 군사력을 투입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날인데. 그걸 경제적 고립, 경제적 압박의 용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타격했던 작전에서 경제작전을 바꾼다고 하면서 긴 싸움을 예고했죠. 싸움이 길어진다고 하면 안전상 이유로 대피시켰던 외교관을 현지에 복귀시켜서 장기적인 싸움, 그래서 경제적 고립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여건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관 복귀 신호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긴 싸움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적 고립작전이 이란을 압박하는 것이 맞는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반길주]
그 내용을 보면 심리적 압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내 사회의 불안들도 조성될 거고요. 예를 들면 5개 분야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범위가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2차 제재를 하게 되면 그 국가들은 달러 결제망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기업도 거래가 안 되고. 심지어는 개인 자격으로 여행해서 달러를 결제할 때도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크잖아요. 이란과 금융거래를 했던 국가들, UAE도 했었고 중국은 특히 많았죠. 그런 국가들까지도 단절되면 굉장히 타격이 큰 심리적 압박이 되겠죠. 그게 실체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성공만 낙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난 47년간 고강도 제재에 버텨왔어요. 결국은 저항경제로 설명이 되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와해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란 경제를 고립시키려고 한다면 거기에 같이 수반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의 해상 역봉쇄이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거래를 우회하는 선박, 그림자 선단까지 다 포함해서 단속을 하려면 무역이 현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트럼프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전력을 증진시키면 다른 지역에서 전력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게 부담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상이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이 트럼프를 협상장으로 이끌어내서 무역전쟁의 휴전을 선포한 게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희토류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여전히 살아 있고. 미국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즉 제재를 제외시키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고. 시기적으로 애매한 게 9월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걸 제재 카드를 써버리면 성과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시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디데이를 고강도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11월 3일에는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내려고 마음이 조급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반길주]
중간선거가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해요. 공화당이 지면 탄핵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했던 미국 국민들이 수혜를 받았던 정책들. 반이민정책 등 정책적 수혜가 없어질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급하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전쟁을 왜 했냐. 과연 목표가 뭐냐.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란전쟁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전쟁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경제적 고립작전으로 하는 게 멀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다만 중간선거를 놓고 보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지되느냐. 두 번째는 하원을 민주당이 다시 차지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상하원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33% 1번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2, 3번중에 2번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3번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2, 3번 시나리오의 비율을 따진다면 60:40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선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비상상황을 선언한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요?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고 얘기해요.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우편투표 같은 것도 제안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수석전략관을 했던 스티븐 배넌 같은 경우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관심이 조명됐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방송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모호하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어쨌거나 연방정부가 선거에서 여러 가지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 같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엄령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사태 선포. 계엄령하고 다르게 약간 제한적인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있는 연방요원들을 투입해서 투표소 같은 거 감시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최소한 1, 2번이 안 되면 3번이라도 하겠다는 게 지금의 상황을 우려의 차원에서 보는 미국 내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조치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연방요원을 위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보겠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우편투표 제한 조치도 어쨌거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하는 거죠. 이게 내부적인 지침 수준이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걸 연방정부가 다 관여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있어서 주정부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모양새가 비춰집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고민이 깊어 보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미대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사진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우선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굉장히 원하죠. 원하는 이유가 이란전쟁에 대한 관심 전환도 있지만 트럼프 1기 때부터 북미대화에 열의를 많이 보여왔고 2기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한 번도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후자의 의지가 더 크다고 봐요. 관심 분산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외교안보 전략하고 협상전략을 구분한다고 보거든요.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목표를. 그런데 협상전략 차원에서는 북한을 유인해야 되잖아요, 협상장으로. 그러려면 친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친한 것처럼 비춰졌던 사진도 공개하고 그리고 유인책의 일환으로 축소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사진을 공개한 것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 대북 메시지는 이렇게까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김정은 위원장도 진정성 있게 나오라고 굉장히 촉구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어쨌거나 국내외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답을 하라는 요구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NSC와 국무부에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치 노력을 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트럼프가 급한 걸 너무나 잘 아는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몸값이 올라와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전 만남에서도 노딜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확실한 걸 주지 않으면 아예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상대로 얻을 것이 있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북한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이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대화에 나서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지위를 높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북한이 트럼프 1기 때보다 위상이 높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핵도 고도화되었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있어요. 전략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거고 외교 지위도 높아졌어요. 중국과 러시아 1, 2인자를 2024년부터 올해까지 평양으로 불러들여서 대등 외교를 했잖아요.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국이 협상을 계속 요청하니까 또 지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고. 더군다나 이런 지위 때문에 급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끌어들여서 협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분명히 국가적인 측면에서 적대관계가 맞잖아요. 그런데 국가수반 입장에서는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개인 리더십의 친분을 구분해서 만난다고 하면 의제의 민감성을 회피하면서 긴장완화와 우호적인 관계를 끌어오기 위해 여건 조성 측면에서 친분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친분외교를 한다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도 비단 나쁘지는 않은 게 지금 대화와 소통이 한반도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외교공간을 만들고 남북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시너지는 있겠죠. 다만 친분외교로 끝나지 않고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함으로써 의제를 한국과 미국이 조율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앵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패싱 우려가 있으니까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길주]

패싱 우려를 차단하는 성격으로 한미외교장관 통화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북미정상회담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그 판에서 역할이 있다는 신호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 패싱당하기를 원하지만 패싱의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를 한미외교장관 통화를 통해서 줬다고 보고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북미대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떤 의제가 올라갈 것인지 한국도 역할을 하고 의제를 통해서 공동성명을 내게 된다면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한국하고 정보 교환을 하고 한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