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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새 형소법 우려"..."공소취소, 검찰 판단할 문제"

2026.08.26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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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며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가 있다며,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6일) 열린 이임식에서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미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이를 정리하는 차원이라고도 했습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 장관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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