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팔 현지 한국인 수색 본격 개시...'초유의 재제청' 정치권 공방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 사태 발생이후 처음으로 현장에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정치권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과 네팔 대홍수 소식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네팔 대홍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구조 소식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현지에서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구조나 수색작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전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진욱]
일단 지난 27일 네팔 지역에서 큰 홍수 사태가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거나 고립됐었던 상황들을 파악하자마자 바로 정부에서는 신속대응팀을 파견했고요. 지금 오늘까지 2차 신속대응팀까지 한 20명 정도가 파견돼 있는데 정부의 초기대응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네팔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정이 워낙 좋지 않고 또 추가적인 홍수가 예고되는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구조작업이 쉽게 전개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실종된 장소라고 여겨지는 수력발전소 인근 터널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고립돼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종자 아홉 분이 그곳에 있을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구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만 그 현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헬기를 통한 항공길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들을 총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네팔 측에서는 사실 자력으로 수색하겠다, 자력으로 복구하겠다. 이런 고집을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4개 나라의 일부 전문 분야로 한정해서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걸 수용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광재]
일반적인 자연재해에서 구조 골든타임이 대략 72시간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대홍수가 발생한 지가 대략 6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홍수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이 아니라 빙하호가 범람한 거고요. 수온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또 토석류로 인해서 매몰 당시에 피해가 굉장히, 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팔이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고는 있지만 자체적인 구호 능력, 구조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팔 정부가 요청한 DNA 검사라든가 법의학, 터널 구조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네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구호 능력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번 대홍수 사태의 원인을 짚어 올라가보면 결국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빙하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 사태에 빨리 대비하고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김진욱]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이제 기후변화라는 것이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다.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별로 보지 못했던 극한의 호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지구의 대기변화들 또 지구 기후변화의 영향의 다 일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극과 북극뿐만 아니라 특히 산악지역에 있었던 빙하들도 빠르게 녹아 내리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 국민들의 실종사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해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적지 않다. 이제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코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은 사실상 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광재]
그렇죠. 지금 지구온난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로 인한 탄소 배출량의 증가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한창이죠. 우리도 제조업의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1인당 세계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석탄 화력이나 LNG 발전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기저전력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큰 실책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신규 원전 착공에 서둘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신규 원전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데 SMR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 3~4년 정도면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원전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앵커]
빨리 네팔에서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헌정 사상 최초로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해서 그 결단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청와대는 원칙대로 권한행사를 했다, 이런 입장이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전례 없는 서명 제청을 통한 대법관의 제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절차적인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고요.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임명권에 대한 행사를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그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를 제출하고 다른 한 분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임명동의해달라고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에서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다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통해서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요. 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께 다시 한번 제청을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절차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위헌이나 어떤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새롭게 후보를 제청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법관의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신속한 제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후보 중에서 다시 제청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추천위를 또 구성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광재]
일단 청와대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서면 제청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제청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고. 이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아마 이번 주말에 숙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추천과정에서 보면 법원조직법 41호 2항에서 대법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매번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거기에서 4명 정도의 후보를 기존에 있었던 후보를 포함해서 또 건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절차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본인의 코드와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꼭 임명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김민기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재제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김민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법조계에서는 과연 대법관으로 임명되기에 적임자이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부터 이렇게 본인과 가까운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게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임기가 끝났을 때 저기에 새로 선임된 대법관들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청와대의 지금 행보는 국민들의 이해를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코드인사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른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김민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김진욱]
글쎄요, 지금 대통령의 코드인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4명의 후보를 독립적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처음부터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면 그 후보들 중에서 모두가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그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재제청의 사태가 초유의 사태로 생긴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꼭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만을 고집하시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대법관의 공백사태를 채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마 다음 주쯤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올지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기다려봐야겠고요. 그리고 여야가 지금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감사원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됐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감사과정에 강압과 조작이 있었다, 이런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정광재]
그야말로 정치적 감사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게 된다면 과연 감사원이 내놓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의 스탠스가 바뀌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겠다고 민주당이 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회 권력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더욱 공고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감사원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어쨌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이 다른 식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감사원을 다시 감사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앵커]
정권교체 후에 감사원이 스탠스를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22년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사원은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많은 세간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고 그 대표적인 게 통계조작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감사원이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내놓았던 감사결과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렇다면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가지고 고발조치해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무죄가 났다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감사원의 당시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법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적으로 일정 부분 무죄 판결이 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통계조작과 관련해서는 그때 그렇게 다양한 객관적 정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조작발표됐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개혁 이후에 경찰이 비대해졌을 때 과연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검찰개혁 10월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여러 경찰 수사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당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진욱]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권력이,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함께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당에서도 경찰개혁추진단을 만들고 다양한 경찰의 견제 장치들,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수본부장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에서 최고의 수사기관을 담당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도입해야 되겠다. 지금 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10월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가 시행되기 전에 충분하게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경찰의 신뢰도를 확고히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 중에 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국수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방안이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광재]
보완수사권이 10월 2일 이후에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복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 거예요. 왜냐, 이것이 민생피해사범에 대해서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요. 검찰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걸국에는 검찰청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폐지됐을 때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는 무엇을 고민했는가 말이죠. 지금 두 달도 안 돼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이제 와서 부랴부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적확한 통제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했었던 정책에 대해서 대안은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고 이것만 없애면 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국정수행과 관련한 지원하는 능력이 대단히 부족했던 결과였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당에서 내놓을 보완책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