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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청 신설 의견 수렴..."독립 외청 전환 시급"

2026.08.30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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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를 그제(28일) 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 교정 미래혁신단은 토론회에서 교정청 신설 추진 경과와 지난 3월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교정 공무원들은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교정·교화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교정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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