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의조 수사 유출' 경찰관 유죄 판결 파기환송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등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증거나 관련자들의 증언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2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해당 정보는 변호사를 통해 브로커에게 전달됐는데, 황 씨는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