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 원→12억 원 현행 유지 확정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결국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비거주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낮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린 것을 150%로 다시 내려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