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3년 동안 재판을 받아 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이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전 국장과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을 막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공모해 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하거나 이를 묵인해 방통위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