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대동강 맥주를 팔아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며 투자금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과거 두 차례 실형 선고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양 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양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동강 맥주를 팔아 마스크를 구매한 뒤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7명에게 3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양 씨는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허위였고 투자금은 돌려막기나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달아난 양 씨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검거됐습니다.
앞서 양 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건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또 다른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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