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수정 비판에 "강남 급락 살펴보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에 대한 비판에, 공격적인 강성 주장이 아닌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의 주택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이유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권과 국민의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원상 복귀시키자, '일관성이 없다'거나 '개혁 후퇴' 라는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건 아니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중요한 건 외면하고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게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