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틀라스?" 노란봉투법 지침 논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7일 월요일
■ 전화 :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 N% 성과급 제외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
- 회사, N%성과급 거부해도 부동노동행위 아냐
- 단, N%성과급 대신 기본급 500% 등 형식 바꿀 경우 교섭 대상으로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도 교섭대상 공언하자, 이것도 제외키로
- 호남반도체 투자 자체는 노사교섭대상에서 빠져도, 인력 배치 전환, 근무지 변경 등은 교섭대상돼
- 노동계·경영계 모두 불만 대상된 '노동쟁의 지침'
- 정부, 공장신설·AI로봇 도입은 경영권
- 현대차 '아틀라스' 공장 배치는 가능, 반면 그로인한 인력감축·교대제 개편은 쟁의 대상
- 공공기관 이전도 같은 논리, 지방 이전 결정할 순 있어도 근무지 변경 및 직원 배치전환 관련 노조와의 협의 길어지면 이전 못해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2,800가구 신규 부지 생겨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용 총 9조원 이상
- 한국교육개발원, 지방 이전 후에도 서울 청사 안팔려 이자로만 156억 지출하기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번에는 노동 이슈까지 불거졌는데요. 노란봉투법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N% 성과급' 이것은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를 했어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고은이 : 네, 정부가 지난주에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을 내놨는데요. 노조가 회사 영업이익의 10% 이렇게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해도 회사는 반드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에게만 귀속되는 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영업이익에서는 이자와 세금이 나가고 남은 재원도 배당과 연구개발, 설비 투자 등에 사용됩니다.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먼저 떼어 놓으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주주,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조선처럼 업황에 따라서 이익 변동이 큰 산업은 특정 연도의 영업이익만 보고 성과급 규모를 정할 경우 장기 투자 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을 때 성과를 만든 직원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지침도 회사와 노조가 N%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시행령 내용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급 갈등이 사라지기보다 요구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10% 대신 기본급의 500%나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요구하면 임금에 관한 교섭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성과급 갈등을 없앴다기보다 파업이 가능한 요구와 가능하지 않은 요구에 선을 그은 셈입니다.

◆ 조태현 : 애초에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정부 지침을 보면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이것도 파업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가 제대로 되겠냐, 차질 우려는 계속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 고은이 : 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기간에 걸쳐 약 8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 공장 4곳을 짓는 사업인데요.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교섭 의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회사의 투자 결정 자체는 의무적인 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건물만 완성한다고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장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를 데려와서 생산 수율을 안정시키고 새 직원들도 교육해야 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몇 명을 보내고 이들의 근무지와 수당, 주거 지원을 어떻게 할지가 투자 실행의 핵심입니다. 정부 지침은 이런 인력 배치 계획이 구체화하면 배치전환과 근무지 변경, 근무 형태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노조가 공장 건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실제 가동에 필요한 인력 이동을 놓고 교섭과 파업이 벌어지면 생산 시작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몇 달의 지연도 상당한 기회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험보다는 투자 일정과 가동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현실적으로 노조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 됐건 정부가 불확실한 점들, 계속 비판을 받았던 점들에 대해서 추가 지침을 내놓기는 했는데 노동계도 불만이고 경영계도 불만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뭡니까?

◇ 고은이 : 네, 우선 투자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를 어느 시점부터 분리해서 볼 것이냐가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공장 신설이나 AI 도입이나 로봇 도입 자체는 경영권이라고 봤습니다.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공장에 배치하는 결정도 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도입으로 인력 감축이나 업무 변경, 교대제 개편이 구체화하면 그 부분은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구체화한 시점'의 기준인데요. 회사는 인력 감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조는 로봇 도입 자체로 고용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공장 투자와 인력 운영 계획을 실무적으로 완전히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같은 구조인데요.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과 이전하는 지역과 시기는 정부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배치전환과 근무지 변경, 이전수당, 통근비와 이주비 이런 것들은 교섭 대상에 들어갑니다. 노조에 이전을 거부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 교섭이 길어지면 이전 일정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일정을 짤 때 노사 교섭과 소송에 걸릴 시간까지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는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대규모 투자와 자동화로 삶의 터전과 고용이 바뀌는데 협의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권리를 어디에서 나눌지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정책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것 역시도 속도만 계속 강조를 하다가 내용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고 기자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는 주택이 들어서는 거예요?

◇ 고은이 : 네,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된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주택 공급 물량은 2,800가구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 1,500가구, 은평구의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이전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800가구는 이번 발표로 새로 생긴 물량은 아니고요.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도심 유휴부지 주택 공급 계획 총 6만 가구 안에 이미 들어 있던 숫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에 발표한 2차 이전 추진에서 나올 주택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옮긴다는 기관수만 보고 주택 공급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서울 도심에 넓은 땅을 보유한 기관 1곳을 옮기면 수천 가구를 지을 수 있지만, 민간 건물에 사무실 몇 층을 빌려 쓰는 기관은 이전해도 주택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관이 이전한 땅을 반드시 주택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산업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곳도 있고, 기관이 새 청사 건설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 땅을 높은 가격에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요구하면 기관의 이전 비용을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설명을 들어보면 이걸로 수도권 주택난,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 동시에 해결하겠다,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 고은이 : 네, 방향은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적표를 보면 효과와 비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전을 마친 105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총이전비용은 9조 1,500억 원가량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6,400억 원이 더 들었고요. 사업 기간은 평균 28개월 지연됐습니다. 기존 수도권 부동산을 제때 팔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방 이전을 마친 뒤에도 서울 청사가 올해 4월까지 팔리지 않아서 이자비용으로만 156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기관이 떠났다고 기존 부지가 곧바로 매각되거나 주택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었는데요. 혁신도시 유입 인구가 늘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 2조 5,000억 원이 걷히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서울 주택 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중장기 카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2027년은 기관 이전을 시작하는 시점이고 주택 입주 시점이 아닙니다. 당장 수도권 공급 부족이나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1차 이전 때 나왔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참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울수록 정책의 집행력과 속도보다는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은이 : 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