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병하면 적대행위 판단?...호르무즈 ‘초비상’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도 파병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으로도 파장이 상당히 크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파병 카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달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다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거든요. 3500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를 안 하느냐 것. 느린 협상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그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좌표를 찍고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제가 2004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때 현장에 한번 부대 위문방문을 했습니다. 경제계, 군사 분야 분들하고. 그런데 그 당시는 바그다드에서 60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안전한 지역에 있어서 이라크로부터 크게 반발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란이 반발하는 문제, 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 이렇기 때문에 전투병 파병과 비전투 분야 파병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파병을 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먼저 움직이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프랑스 국빈방문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남성욱> 일단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자세히 물어보지 않겠느냐. 영국과 프랑스의 함정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안전한 건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지. 한국이 갔을 때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섣두른 결론은 어렵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이 문제가 끝날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 쉽지 않은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예를 들어서 초계기를 안 보내고 기뢰제거단이라는수송 보호함정 정도만 보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이 보내놓고 또 성에 안 차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호르무즈 부분 파병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파병 검토 얘기만 나왔는데도 이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우리 선박을 공격하거나 공격적인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남성욱> 유조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금상선이라고 해서 용선을 많이 해서 기름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의 적대행위라는 판단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이란과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은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유조선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절대 이란을 살상하는 군사작전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라는 이란을 달랜다는 표현보다 이란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외교적인 노력은 아마 동시에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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