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버리지 ETF 도입하며 찬성 근거만 '쏙쏙'..."위험 경고 외면"

[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두고 연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도입 근거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제시했는데, 찬성 의견만 골라 쓰고 위험 경고는 외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참고했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입니다.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을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 수요 충족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원이 1년 전 내놓은 또 다른 보고서엔 정반대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특성상 섣부른 판단과 잦은 매매가 나타날 수 있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지만, 정책을 입안하며 찬성 논리만 근거로 삼고 경고 메시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금융위가 또 다른 핵심 근거로 내세운 언론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학 개미'에게 이미 친숙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엔 막혀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고 해명하면서, 규제 격차나 투자 수요를 다룬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손실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금융위의 자료 선별 방식은 정책 검토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 짜깁기입니다. 졸속으로 도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상품이 도입된 이후 나타난 결과도 문제입니다.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YTN 취재결과, 일부 증권사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단일종목에 2배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호가를 만들고 위험을 헤지(Hedge), 즉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수수료 수익을 웃돈 겁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결과적으로 가격 변동도 심하고 그러니까 손실이 일부 난 거죠. 위험이 동반되니까 실질적으로 포지션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물론 일부 증권사까지 피해를 본 만큼, 변동성이 가져올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닌지,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소휘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