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크라, '북한 포로' 거짓말...사과하라" [뉴스UP]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어젯밤 거짓말을 했다며 우크라이나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중 정상의 백악관 회담이 막을 내렸지만 눈에 띄는 성과물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와 청와대의 진실공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이와 관련해서 양측의 말이 상당히 다른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봉영식]
청와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보안을 요청해 놓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래서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고 부른다. 이런 발언은 지난 4월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면서, 그리고 그 정부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살아 있는 사람을 건물에서 투척을 해서 죽였다, 이런 동영상을 올리면서 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4월 26일에 개인 SNS에서 비판했는데 그때도 전쟁범죄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 침략전쟁을 절대로 우리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쪽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라고 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서울과 비밀유지 협정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송 사실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란 입장을 대통령 홍보담당보좌관이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홍보수석 명의의 입장을 내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청와대 입장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먼저 보안 문제로 비공개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청와대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봉영식]
그런데 청와대의 주장이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측과 청와대의 진실공방이랄까요.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봉영식]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벌이는가. 실용외교를 추진한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외교 철학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런 외교안보 철학에 부합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얻는 국가 실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난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우리도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5월에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X 계정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투척하는 장면을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도 이것을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런데 다행히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을 투척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언급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발언이 왜 그때 나왔는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2025년 기준으로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7%에 다다르고 이 중에 99%가 이란과 미국이 격돌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으로 시작되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한국의 국익 실현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전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이 시점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매국노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비판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 반역자라고 이야기했다고 언론에 보도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란전쟁에서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굉장히 감정적인 개인적인 발언이 아닌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억울하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것을 공개하면 국정지지율 반등에 명백히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북한군 포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비공개 합의를 지켰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것을 어겼다 하는 억울한 심정을 표현한 것을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사 실패라든지 부동산 정책 실패,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좌절감, 분노를 그쪽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국익 차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북미 대화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봉영식]
이재명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를 안전하게 희망하고 있는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송환했다는 사실은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가 이런 큰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아니면 러시아에 넘기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다수 풀어주겠다는 굉장히 유혹적인 제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군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따라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것으로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선에서 감정적인 발언을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실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네타냐후 총리 비판이라든지 젤렌스키 대통령 비판, 또 쿠팡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는 기업은 망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국익 차원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는 정부 관리들은 그쪽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행동하는 것이 이전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집권 초기 2022년 9월 22일에 UN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로 XX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야당과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비속어를 쓰고 바이든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당시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야당의 음해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된 동맹국을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하였고 노동이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 바이든 없었다. 날리면이지 바이든은 없었다. 그리고 미국 의회나 한국 의회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렇게까지 국력을 소모해야 되는가, 이렇게 치고받고 해서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전에 비판을 했던 전임 대통령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정동력 상실에 따라서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란전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 위기가 가고 한국 정부의 수장으로서 그러나 엄청난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 발언이 나오고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강한 발언이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연 실용외교 차원에서 나의 이런 발언이 국익 실현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거나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든지 안보이슈에 대한 협상에서 쿠팡 사태와 같은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한 그런 자료가 되지는 않을지 하는 것을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 회담 전에도 현상유지에 방점이 찍힐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눈에 띌 만한 내용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판다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겠다, 이 정도인데 굉장히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보내서 지도자들끼리의 친분, 그리고 국가 간의 기본적인 협력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AI 시대에 맞춰서 미국의 초격차를 무슨 일이 있든지 유지하겠다. AI 혁명을 통제하는 국가가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를 이번 정상회담 전에도 강조한 것을 본다면 중국의 굴기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기조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겠고 지도자들끼리는 일단 최악의 경우 발생은 막되 앞으로 선전 APEC 회의라든지 G20 회의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출구를 찾아보자,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로 상황 악화는 피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7일 협상안에 대해서 바로 거절을 했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봉영식]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양보하는 선에서 미국에게 큰 양보를 요구했다. 그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미국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물류가 막히면서 피해를 입는 나라가 미국과 미국의 협력 국가뿐만 아니라 이란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장대한 분노 1차 군사작전에 승리했고 이제는 장대한 분노 2차 경제 작전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담은 이란의 7일 휴전안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서둘러서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셈법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