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하라'고만 요청...국감 통해 얘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8일)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고 답변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22일, 청와대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이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재차 반박하자 조 대법원장은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