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 지뢰 추정'..."정쟁 안 돼" vs "은폐 중단"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합동참모본부가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여야 간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합참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부터 듣고 두 분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중간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지금 보면 발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느낍니다. 당초에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북한 눈치보기 하는 것 아니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발표를 보면 일단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뢰 매설 지점이라든가 또 화약흔, 파편, 구덩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북한 소행이라는 중간 결론을 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북한 눈치보기 이런 부분의 의혹, 논리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추정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으로도 지금 이렇게 정황이 많은데, 그리고 목격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느냐라고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북한 지뢰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로 매설을 해놓은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인 거죠?

[김철현]
당연히 고의로 매설했다고 봐야 되고요. 당연히 목함지뢰의 특성이 보면 땅에 얕게 묻고 흙을 살짝 얹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휩쓸려나가서 지상에 돌출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유실됐다기보다는 북한 측에서 고의로 매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제 저는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아쉬운 게 북한의 지뢰로 추정된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 국민들께서 볼 때는 이 폭발 사고 있었을 당시부터 이건 북한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쨌든 폭발 현장에서 부상당한 장병의 방탄조끼에서 나온 탄약의 성분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북한의 탄약이라는 거고 또 폭발 현장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인근에서 수거한 폭탄의 잔해들을 보면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어제 발표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해 9월부터 지뢰가 실질적으로 매설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군사분계선의 국경 요새화 작업도 있었지만 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는데 왜 해당 사단인 25사단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냐는 거거든요. 과거 같으면 군사분계선 넘어와서 북한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경고사격을 해서 쫓아내거나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거기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것이 그때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계속 북한하고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때도 보면 새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보면 대북확성기부터 해체했거든요. 그리고 긴장 완화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전방을 지키는 우리 장성들이나 우리 장병들에게 잘못된 안보 코드를 심어준 게 아니냐. 이제는 새 정부 들어왔고 진보 정권이 들어왔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 충돌은 어떤 형태로든 피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사분계선까지 내려와서 남방한계선까지 내려와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때 당시부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원인들이 누적되고 나니까 결국은 지금 와서 지뢰 폭발이라고 하는 우리 병사 3명이 크게 다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내용이 군 발표의 과정과 시점입니다. 왜 처음부터 자세한 설명이 없었느냐. 그리고 발표도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보고서에 북한 목함지뢰 추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건 왜 삭제된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남북 간에 군사적인 사안이 엇갈릴 경우는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실체가 규명되어야 발표를 하는 거지, 무작정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상당히 남북 간의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6일 만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7일 정도면 크게 늦은 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UN에서 한반도 평화를 역설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각에 만약에 국내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 이런 부분을 발표했다면 상당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망신당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고려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이런 일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약간 조율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익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사거나 이런 건 전혀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계속 늑장대응만 반복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대응이 끝나고 상당히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곧 북한에 대해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 계속 늑장 대응만 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저는 판단이 힘들고. 가장 제가 납득하기 힘든 건 현장조사를 애당초에 국민의힘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막상 DMZ 조사하러 거기를 안 갔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뢰 폭발 같은 경우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가지 않고 오히려 DMZ 쇼라고 민주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장동혁 대표 어디로 갑니까? 백령도로 달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백령도 쇼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로 남북 관계,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도 눈에 띌 정도였기 때문에 안타깝다. 최소한 우리 남북 관계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쟁을 초월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민주당이나 우리 당내에도 상당히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모든 걸 대응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세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현안질의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폭발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지뢰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뢰탐지기도 준비가 되고, 초음속으로, 그다음에 충분한 방탄 장비를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크게 사고가 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확인 지뢰 지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숙지했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9월부터 북한군이 계속적으로 남방한계선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방부, 합참, 3군단, 25사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볼 때 안보 이슈화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진보 정권이 들어오고 나면 항상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것들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 청문회 때 가면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대치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남북 간에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나 총리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면 북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국방백서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해야 하느냐. 특히 최근에도 보면 최전방 사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모든 장병들이 실탄을 삽탄해서 경계근무를 해야 하는데 빈총 경계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미군의 무인기를 식별하지 못해서 격추시킬 뻔한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진보 정권만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북한의 긴장 완화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병사들이 희생이 되어야 되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폭파 사고가 나면 맨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현장조사를 위한 TF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의원이 추석 전에 추석 연휴 기간에 호우가 내리게 되면 모든 증거 유실이 되니까 지금 빨리 즉각적이고 신속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현장조사 TF가 구성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현장조사를 간들 그건 현장 쇼를 하기 위한 그냥 쇼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걱정하는 안보 이슈들,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진보 정권과는 다르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합참에서는 만약에 북한 지뢰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상응하는 조치,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조치라는 게 어느 수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기존에 우리가 북한과 이런 유사 사건이 있었었을 때 강력한 공개적인 항의죠.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라는 거고 두 번째로 국제사회에 조사 발표하고 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MZ 지뢰 폭발 우려 지역에 대한 보다 더 강화된 탐지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좀 더 고강도가 있는데 그건 확성기 재개하는 것. 그리고 아주 고강도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공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주 강도적으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힘듭니다. 지난번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상응하는 조치는 확성기 재개 엄포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고 확성기는 멈추고 3주 만에. 그래서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뭉뚱그려서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언론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유사 사건, 목함지뢰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상 요즘 같은 상황에서 실효적인 조치, 군사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재발방지를 막는 것,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인 군사적 액션을 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군사분계선 넘어가서 지뢰를 매설한다든지 위협적인 사격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원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부적으로 지뢰 예방 조치 또 지뢰탐지기의 성능,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과제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응하는 조치는 해 나갈 것 같습니다마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UN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냈었기 때문에 아마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거든요. 여기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영화 암살자들 이야기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해요. 영화 두 분 다 보셨어요?

[최진]
보지 못했습니다.

[김철현]
저는 예고편만 봤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김철현]
역사적 사실을 비틀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1974년인데 그때 북한 정권이 보낸 문세광에 의해서 육영수 여사 희대의 사건이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암살자들이라는 영화에서는 문세광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제3의 암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패륜적 상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해진 배우가 천만 관객 배우고 그분 같은 경우 제가 재미있게 본 게 삼시세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도록 조국 근대화의 가장 국부로 여겨지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격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세하고 있는 이유가 보면 이게 표현의 자유다, 영화적 상상력이다. 그리고 관객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지금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에 대해서 폄훼하고 격하시키게 되면 5.18 민주화 운동도 그러면 결국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는 영화적 상상력을 보태서 영화가 나와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진보 교육감들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을 단체 관람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 변별력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문세광에 의해서 육영수 여사가 시해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런 영화를 보게 되면 문세광이 아니라 제3의 인물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 잘못하면 굉장히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사안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18과 관련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분명한 입장을 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또 육영수 여사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도 한번 묶어봤거든요. 최진 원장님 의견은 정치권 목소리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 이슈들은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그런데 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화감독의 의도에 말려들어서 암살자들이라는 영화를 부지런히 홍보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은 상당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대단히 실패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올수록 아마 많은 관객들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영화 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오히려 영화를 사람들이, 저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진보 대통령이든 보수 대통령이든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일단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표현의 자유를 부여합니다. 다만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성을 주는데 상업영화에 대해서는 많은 자유를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유사 사례가 있었어요. 실미도라고 아시죠. 2010년에 있었던 북한에 가서 김일성 목 따러 가기 위해서 준비된 특수부대,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특수부대 가족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술의 자유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업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소 각색할 수도 있다라는 판결을 했고 또 하나는 합리적인 관객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저건 역사적 사실이 다르구나라고 완전히 생각을 바꿀 정도로 중대한 역사 왜곡이 있을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 보면 육영수 여사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암시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법정 소송으로 가거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쟁을 할 만한 그런 큰 역사적 사실의 왜곡 차원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죠. 또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한다면 진보 진영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저런 역사물이 나오면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서로 각자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마음을 안고 극장으로 몰려가는 게 또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논란, 공방으로 알고 그냥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서 오히려 영화를 보면 오히려 더 대수롭지 않구나라고 오해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 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재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의 소재로 만들었어도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김철현]
이런 패륜적인 상상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본인의 부인을 암살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어서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민 여러분, 추석은 잘 쇠셨습니까? 예년보다 짧고 또 어려운 상황의 연휴였지만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준 국군 장병, 소방, 경찰,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를 잘해 주셔서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응급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준 복지부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해요. 특히 고속도로 사망자는 제로였다고 합니다. 국토부, 경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 제81차 UN총회 참석에 의해서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와의 소통, 연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우리는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잇고 또 인류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UN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조선, 원자력, 핵잠수함, 또 전시작전권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멕시코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전 분야로 확장하고 그 수준도 한 차원 높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순방 성과가 국익에 실질적인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입니다.

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습니다. 대한민국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어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군 당국은 UN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1.1포인트 상향한 3.7%로 예측했습니다. 주요 20개 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입니다.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거 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또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수의 힘 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 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민생, 개혁, 통합의 길에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장관님 네 분이 새로 오셨죠. 직제 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직제 순에 따라서...

[앵커]
이재명 대통령, 최근 개혁과 관련한 반발 목소리가 속출했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개혁 의지를 강조했고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투명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음모론을 부추겨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내용은 잠시 후에 정리된 소식으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북한군 포로 비공개 합의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아쉽다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외교부에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큰 외교적 결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외교 전문가들은 어그리먼트 합의라는 거하고 언더스탠딩, 양해라는 게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통보만 하고 UN총회에 가서 북한 포로가 송환된다는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한국 외교 자체를 얕잡아본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사도 초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적 지원이든 군사적 조치든 어떤 형태로든지 외교적 대응을 다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국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난 1~2월달에 그 포로들이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한다는 것들이 공개된 바가 있었고 지난 7월달에 보면 나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송환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송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볼 때는 포로들의 신변 안전이라든가 특히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포로가 송환되었다는 사실은 국회 정보위원회나 국회 외교위원회에 오프더레코드로 보고는 되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숨기고 감추고 뭉개려고 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추석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 때 보면 저는 아덴만에서만 청해부대가 작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대통령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홍해 쪽으로도 작전 지역이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상사가 벌어지면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국가 최고 기밀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나 외교안보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권이든 야당이든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이러다 보니까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 또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너무 남북 정상회담에 집착하고 있는 게 너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북미 정상회담 이루어지면 우리 한국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번에 UN 총회에 가서 기조연설 할 때도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만 해도 UN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 정권의 모든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의 정상과 만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 과업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벌써 북한이 다 대남 전략을 알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너무 남북 정상회담에 목 매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진]
일단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는 UN에서 중대한 결례를 범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북한군 포로 송환하는 거 비공개로 했느냐 안 했느냐 공방이 벌어졌는데 지금 오늘 자 보도를 보니까 우리 측 주장이 맞구나. 국민의힘이 그동안 상당히 우크라이나 쪽 입장을 들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시스템이 뻥 뚫렸다라고 계속 공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사이에 새로운 보도들을 보니까 우리 쪽 주장이 맞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차원에서 합의는 없었다라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실무 차원에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군 2명을 송환하기 위해서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했구나. 2명 중에 1명은 처음에 오지 않으려고 해서 그걸 또 설득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 정보 취득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왔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왜냐하면 포로 2명을 러시아 쪽하고 몇 명하고 포로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노 했는데 나중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요구했다는 것, 이게 언론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측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서 아무 대가 없이 무사히 2명을 우리 한국으로 송환한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가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쉽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터뜨려버렸다. 이게 한국에 대한 섭섭함, 이런 부분을 터뜨렸다. 이게 사실 언론을 보면 큰 줄기로 본론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우크라이나 쪽의 입장만 지지하고 우리 외교라든지 군사, 특히 북한과 관련된 우리의 애로사항, 아주 힘든 이런 숨은 노력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지금 이렇게 최악의 경우로 가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전쟁 복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우크라이나하고 한국 정부가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긍정 37.9%(3.1%p↑), 부정 60.1%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 2026년 9월 21일~23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
표본오차 : ±2.5%p(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