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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최장기 사법 공백 초래...국감서 검증 받아야"

2026.09.29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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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 지연과 협의 없는 제청, 재제청 거부로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정감사장에 나와 국민의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고, 증인 채택까지 된 만큼 약속대로 직접 국민 앞에서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는 청와대 공문에 대해 대법원장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장난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장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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