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DMZ 지뢰 폭발사고' 긴급현안질의 [정치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1일 DMZ 폭발 사고 일주일 만인 어젯밤. 우리 장병에게 큰 부상을 입힌 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지난해 9월 발견된 점과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봤을 때 아군 지뢰는 아니고,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갈색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수지 반보병지뢰 말이 어렵지만, 수지는 합성수지 플라스틱을, 반보병지뢰는 사람이 밟았을 때 폭발하는 대인지뢰를 뜻합니다. 북한이 1969년부터 운용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는데, 플라스틱과 고무 몸체로 이루어져 탐지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등을 위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 이제 북한 굴종 노선을 폐기하고 대북확성기 방송부터 재개하라고 비판했지만,여당에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는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음모론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전 폭발해 우리 장병을 크게 다치게 한 지뢰가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오늘 현장조사에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더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비슷한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저 지역이 서부전선 중에서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2km. 이게 우리가 DMZ라고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고가 난 곳이 보니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중상자가 2명이 발생하고 경상자가 1명 나왔다고 하잖아요. 저 지역이 보니까 그런데 표지판으로 군사분계선을 획정해 놨다고 하는데 사람 육안으로 보면 훼손된 데가 많아서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인지, 북한 지역인지 이게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게 북한군에서 의도적으로 와서 살상용으로 매설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해 놨는데 이게 약간 떠내려오거나 밀려와서 거기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 지역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면서부터는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겠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를 매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저게 경계가 불분명하면서 발생한 일인지 이런 건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병사가 다쳤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분명하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고 당시 화면으로 한번 상황을 재구성해 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지뢰 탐지기를 든 공병 요원이 선두에서 약 200m를 전진해 나가고요. 수색대대장 등 9명이 수색대대장 등 9명은 지뢰 탐지와 작전 지휘를 나눠서 실시한 겁니다. 대대장은 특정 지점에 이른 뒤 작전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를 준비하던 한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3명이 동시에 쓰러진 건데요. 지금 화면은 200m 점진해서 MDL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점에 이른 뒤에 작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고요. 이렇게 표식을 실시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이후에 철수를 준비하던 한 공병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에 폭발이 일어났고 주변에 있던 3명이 동시에 쓰러졌는데 이때가 아침 10시 50분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던 수색요원이 작은 웅덩이 형태의 화구에 들어가 있던 장병을 끌어내는데 그 순간에 또 두 번째 폭발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폭발음이 들린 뒤에 약 58초 후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상황을 재구성해 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지뢰 하면 목함지뢰만을 생각했는데 지금 플라스틱, 수지 반보병지뢰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북한이 현대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군이 대응하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일까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방 군 근무를 해 본 장병들은 다 알아요. 북한 지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군 지뢰 같은 경우는 M14, M16 이렇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래된 일이지만 웬만큼 다 기억을 해요. 그럴 정도로 지뢰 식별 구분은 군 전방 근무하는 사람이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고 직후에 현장 수색대원들의 진술이라든지 또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공병들도 저기에 같이 간 거거든요, 10여 명이 넘는 부대원들이. 그렇게 해서 폭발 지점에 도착해서 사고가 났으면 과연 저 내용을 군이나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하는 게 6일, 7일씩. 오늘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게 7일 만이고 어제 합참 입장 나온 게 6일 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왜 저런 사고 하나를 실체적 진실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지 못하냐. 그러면 우리 지뢰가 아니면 당연히 북한군 지뢰고. 저기가 흔히 말하는 하천, 강변이기 때문에 위에서 비가 많이 와서 쓸려내려와서 유실된 지뢰인지.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도 금방 알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실된 지뢰는 아닌 거죠. 결론은 지금 1군단장으로 직무배제되고 있는 한 중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작년에 승진하기 전에 근무한 곳이 바로 이곳 25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도 UN사에서 합참을 통해서 북한이 저렇게 지뢰 지대를 넓히고 있으니까 지뢰 매설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의심 정황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대처해라, 이렇게 합참이 25사단에 지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기성 사단장 같은 경우는 이걸 가볍게 처리하고, 결국은 저런 참사를 맞이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지뢰임의 정황이 명확한데 조사가 너무 늦었다, 야당에서는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UN총회 연설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좀 미루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고가 21일날 났고요. UN총회 연설은 23일이었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22일이었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나서 중상자가 2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대원 18명 전원을 후송해서 다 여러 가지 안전점검도 하고 하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진술을 들으면서 그 상황을 재구성해서 수색팀을 준비하고 처음으로 UN사하고. 저게 우리가 혼자 관할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UN사하고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UN사 협의를 거쳐서 저기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다가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수색로가 아니고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데에 어떤 위험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27일날 처음으로 합동현장점검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째 현장을 나간 것인데요.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느리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 군이 장병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안보상 북한과 사실 이게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해야 할지도 모르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이걸 은폐하거나 속이거나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상임위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문제고요. 이걸 정쟁거리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국익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저것이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우리 군이 자기 작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현재 북한이 실제로 저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책임을 정확하게 묻도록 하는 그런 의지를 한데 모으는 게 지금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오늘 3차 현장조사를 나갔던 화면을 저희가 조금 전 보여드렸고요. 이 사진이 지금 추가로 발견된 북한 지뢰 한 발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폭발해서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한 지뢰가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동일한 지뢰 한 발이 3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더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그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북한군의 지뢰가 우리 장병을 크게 다치게 한 것은 명확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중간조사 결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수로 유실된 지뢰인지 일부러 매설한 지뢰인지를 밝혀낼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이일부러 매설한 건지, 실수로 유실된 건지여부에 따라대응 수위가 달라져야 한단주장도 했는데요. 반박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뢰'라는 살상무기에 '상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냐며,민주당은 '북한이 재미삼아 지뢰를 심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 국방위원장인가,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인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진성준 의원, 국방위원장이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상해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군인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을 가능성은 좀 더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러니까 진성준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UN 안보리 총회 연설을 하고 총회 연설을 앞두고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반감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난 2015년도에도 북한군의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군 당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북한군 소행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압박했어요. 북한군이 확성기를 공격하겠다. 해라, 우리는 도리어 K-9 자주포를 가지고 북한군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일주일 만에 협상하자. 그래서 당시 북한의 총정치국장 이 사람이 실질적인 사과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습이 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발 주체가 북한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높은 상황에서 조사 결과도 추석 연휴까지 보내면서 미뤘어요.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 이게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나서 우리 영관급 장교 한 사람이 발목이 날아가고 또 장병도 그렇게 되는. 엄청난 안보 참사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분명히 어제 합참 발표대로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게 밝혔고 또 사고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던 수색대원들, 공병대원들도 이건 북한군 지뢰다. 이미 자기네들이 교육받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의 방식은 너무나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눈치보기식 안보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북한군이 우리 측 MDL까지 넘어와서 저런 지뢰를 매설하고 우리 장병들이 저런 중상 또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1군단장 직무 배제되고 있는 한기성 중장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작년에 UN의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거 이상징후가 나와서 적극 대응을 해야 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했으면 이번 참사가 났겠냐 이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이 이미 포착이 됐는데 왜 대응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이번 지뢰 사고가 상해할 목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지뢰가 상해 목적이 아닐 수가 있냐, 그럼 지뢰를 재미로 심었겠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말꼬투리를 잡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앵커]
유실된 것일 수도 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객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인데. 저렇게 약간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면 서로 논쟁할 수도 있는 대목이지 싶은데요. 사실 저는 한동훈 의원도 말꼬투리 잡지 말고 결국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심었는지, 우리 이재명 정부 때 심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저거 만약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심어진 거라면 그러면 그때 법무부 장관 하던 본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때 만약에 심었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 비판하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객관적인 조사를 가지고 UN하고 같이 엄정하게 대응할 문제고요.

저게 북한에서 어떤 의도로 심었든지 간에 북한이 심은 게 맞다면 저건 규탄할 일이고 또 우리 군인이 다쳤기 때문에 저건 강력하게 응징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앵커]
실수로 유실된 것일지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비극이지만 우리가 분단에 처해 있는 조건에서 그거 심을 때 뭐 했냐, 이런 책임도 있겠지만 심은 게 북한이 맞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단은 비극이고 우리가 그 비극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안보를 우리가 튼튼히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러 매설한 것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될 것이므로, 실수로 유실된 것일지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어떤 형태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에선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또 북한 지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러니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 사고가 21일날 났는데 그러면 23일날 25사단 현장 방문을 해요. 그러면 그때 본인이 육군 장성 출신이죠, 대장 출신인데. 이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 군 장병이 그런 엄청난 사고로 참 불행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 양복 입고 그 자리에 가서 그걸 현장에서 보고받고 정말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말 북한군에 따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북한에 메시지를 남겨야 할 사람이 그냥 양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저 양반은. 그렇지만 국방부 장관인데 저런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이 저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55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오늘 저 자리 정도에서라도 그러면 이 문제가 벌써 우리 장관은 정말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통해서 이게 침략이고 도발인데 그런 차원에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뭉개고 자꾸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국민 여론이 형성되니까 어제 부랴부랴 한 거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입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런 때는 야전 점퍼를 입고서라도 저기 가서 앞으로 군의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북한도 상당히 두 번 다시 이런 도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확실하게 심어놓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안이한 답변, 자세. 그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북한군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저걸 몇 시에 했는지까지 다 밝혀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 때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작년 이재명 정부 들어섰을 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언제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이건 밝혀내야겠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상당히 지리멸렬한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죠.

[앵커]
그리고 대담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지뢰가 실수로 유실된 것이 아닌 일부러 매설한 것이 맞다라고 조금 전에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폭발한 북한의 지뢰는 유실이 아닌 매설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유실 가능성이 적다는 건데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관련해서 추정한 결과 유실됐을 가능성은 적고 일부러 매설된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발한 지뢰를 포함해서 인근에 총 4개의 지뢰가 몰려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3일차 현장조사에서도 1개의 추가 지뢰가 발견됐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총 4개의 지뢰가 몰려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 맞다고 조금 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전협정 위반 이쪽으로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DMZ 내에서 활동도 아주 엄격하게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통제를 받는데 그것도 이게 군사분계선 바로 남쪽이니까 사실상 이건 남침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기가 경계선이 예를 들면 철책으로 쳐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변명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측 땅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거기에 4개나 몰려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저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UN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해서 엄중하게 항의하고 저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도 받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확성기라도 빨리 재개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러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도 대북 확성기를 11년 만에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북한군 소행이다, 즉각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대북 확성기가 11년 만에 설치되고 그걸 틀어대니까 결국 일주일 만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협상하자, 사과하고. 그래서 재발방지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0년 만에 또 다시 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건 이번에도 우리가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 김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북한이 앞으로 두 국가론을 펴면서 이미 MDL을 전부 요새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지역만 우리가 침략할 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다고 하면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우리 MDL까지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의 안보 공백이 이루어지고 결론은 우리나라 군대는 어떤 군대냐, 도대체. 적군이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우리 수색 장병들이 발목을 잃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 군이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기성 중장 직무 배제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빈총 경계로 가서 결국 직무배제됐잖아요. 작년부터 이미 사고 날까 봐 수색부대 장병들한테 총알 장전도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경계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군의 자세를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가 UN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백령도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재 북한군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물론 파주 1사단, 25사단 이런 경계도 위험하지만 백령도는 바로 북한의 포 한 발에 또 지난번처럼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보 의식을 강화하려는 우리 당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백령도를 방문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오늘 화면 백령도를 방문해서 안보 관련해서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현안질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련 속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한 편을 두고 역사 왜곡 공방이 불 붙고 있습니다.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가상 시나리오. 영화 암살자(들)인데요. 허진호 감독을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단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SNS에서 의원들 설전도 이어졌는데요. 주진우 의원은 스타벅스, 배재고엔 발끈하더니 암살자들 영화에는 왜 침묵하냐며박정희 전 대통령 묘지에서 사죄하라 맹공했고,그에 맞서 박지원 의원은과거 풍자 만화 윤석열차도만화로 보자했다며 픽션 영화를두고 떠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까지 떠들어서홍보가 잘되겠다며 영화 관람하자고덧붙였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문체위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문체위 야당 의원들은 영화감독 허진호 씨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영화 만들었냐,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5.18 관련 영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민주당이 가만 있었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거든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영화적 상상력으로 허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허진호 감독의 말씀이고. 특히 본인 자체가 인터뷰한 걸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벌인 일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영화 내용이 정보기관 수장이 저지른 일처럼 그렇게 나오고 거기에 또 다른 공모자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 같은 게 조금 영화에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게 예전에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도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게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늘 작가들이 이런 상상, 저런 상상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일이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걸 정치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그 시절에 국민의힘에게도 정치적으로 과연 유리할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예술은 예술로, 영화는 영화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자, 그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사실에 기반한 픽션 영화니까 그냥 영화로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픽션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이 논란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나 봐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고 박정희재단이라든지 유족 측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분명히 이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제1 야당이 하면 이건 정치 정쟁화, 정치 논란을 가지고 또 색깔론으로 간다, 이렇게 다시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프레임을 만들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아무리 감독 창의력,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적 상상력을 넘어선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명백한 역사 왜곡이 되고 또 악질적인 프레임, 선동으로 만들어지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1974년에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51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몰라요.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 독재를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마저도 저렇게 희생시키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그런 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영화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기자와 형사, 그리고 당시 중정. 기자하고 형사 이 사람들이 뭐가 이상한데 이걸 파고들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는 과정. 그래서 이 뉘앙스가 저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군부를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과연 보수 진영에서도 진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사도 그냥 부엉이 참사로 해서 여사를 결부시키면 좋냐. 5.18 이야기도 이렇게 진전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독 본인이 해명을 했잖아요, 어제. 웬만하면 영화 만든 사람들이 해명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이건 자기네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식한 거죠.

[앵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유족이 있는 상황인데 그 상상력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정치권 공방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청대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자고 했는데,조희대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은 전혀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린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돌려보냈고 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격노했다. 때 아닌 격노설이 불거졌는데 법원행정처장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적 없대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듣기에도 격노했다는 게 사실처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분들 포함해서.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앵커]
법원행정처장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관계는 나중에 밝혀야 되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제청권과 임명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두 권한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정 사상 거의 처음이에요. 그랬을 때 물론 서로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고민을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판사들께서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대통령과의 헌법적인 관계 이런 걸 잘 풀어보려고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고.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했지 않을까.

이게 제가 볼 때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제청권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다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대통령의 독주 이런 걸 그래도 조금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장치를 둔 것이거든요. 다만 역시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누가 보더라도 헌정 구조상 저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정당한 견제, 왜냐하면 지난번 대법관 충원을 12명 사법개정을 통해서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12명의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 12명의 대법관도 이건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야지,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청하게 되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은 무너진다, 그 입장인 겁니다.

[앵커]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달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