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독점·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업무 관련 얘기하기 전에 우리 수석 그다음에 정책실장이 새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준경 / 정책실장]
이번에 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회정책,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 경제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원래 정책실장님은 사회적 경제학자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돼 있는 경제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내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의 문민화 또 정부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