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김태규 논란? 의견 존중하지만 동의는 안 해...정치적 의사표현, 징계는 글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1일 (목)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 심판론을 고리로 장외투쟁 여론전에 집중하려는 모습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 아까 YTN 1층에서 뵀는데 어디 가셨어요?

◆ 김재원 : 죄송합니다.

◇ 이동형 : 예, 시간을 좀 착각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을 하게 됐다는 거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오늘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DMZ 지뢰 사태에 대한 대정부 항의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재원 : 네, 일단 우리 당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대북 대응 체제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북 유화 국면, 더 나아가서 대북 굴종 태도로는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에 들러리 서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동형 :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대응책’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재원 : 일단 박근혜 정권 때는 사실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 곧바로 진상 규명에 나섰고 6일 만에 모든 전말을 발표했고, 그리고 사실 당시에도 약간의 논란도 있고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북한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또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북 선전 방송, 이른바 ‘확성기 방송’이다, 우선 이것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곧바로 역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때 역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사실상 북한 수준에서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 확성기 방송도 중단해 버리고 오히려 유화 국면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GP도 모두 철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오히려 “북한과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를 보고 '자작 광대극'이라고 폄하하고 조롱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내자고 다가가면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현 정권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슨 “응분의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대응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 이동형 : 예. 예컨대?

◆ 김재원 :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들어와서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전부 침략 행위로 간주한다, 강력히 응징의 결의를 하고 그에 대한 경고를 하고 필요시에는 공포탄 사격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치하면서 넘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남방의 영토에 대해서 북한이 들어와서 지뢰밭을 만들고 있다면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2014년 말씀해 주셨는데, 대북 확성기. 그런데 그 이후로 윤석열 정권에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재개했었는데 그때 북한 쪽에서 맞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많이 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었을 때 또 북한에서 맞대응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피해는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 김재원 : 이 철책에서 근무하는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절단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고 또 부사관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군사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국토의 일부를 그냥 내주고 말겠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수색대대장이 직접 피해를 입었는데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갈 건가요?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북한 쪽에서 대응이 있더라도 일단 대북 확성기 재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김재원 : 대북 확성기 재설치 문제가 아니고 가시적인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꼭 이것이 아니어도,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혹시 뭔가 방법이 있느냐라고 여쭤본 건데.

◆ 김재원 :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넘어오면 이것은 침략 행위로 간주한다고 하고 실효적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탄을 장전한 군인들이 대치를 하는 국면으로 가더라도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그냥 보고만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 국회에서 대북 항의 결의문 이런 건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결의문이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 그러면 혹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북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건 어때요?

◆ 김재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국군의 날조차 그런 북한에 대한 메시지 없이 넘어가는 걸 보고 이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을 넘어서서 슬슬 기는 정권 아닌가, '눈치만 보면서 이미 북한의 조치에는 전혀 대항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북한의 눈치만 보는 그런 정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지금 실질적 대화 통로가 다 끊어진 상태고, 북한이 '적대적 2개 국가'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 한국이라는 호칭도 쓰고 “더 이상 한 민족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 김재원 :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은 북한에 우호적인 정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사실 과거 젊은 시절의 친북·반미 성향이 굳어진 그런 탓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주사파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야 그냥 심정적인 호감이라든가, 또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입장으로 '북한은 정통성을 가진 국가고 우리 대한민국은 반칙과 기회주의가 득세한 친일파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은 과거의 좌파 정권들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무슨 진짜 약점이 잡혔나'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다못해 대북 강경 메시지도 발동을 하고, 또 가시적인 조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공소 취소에 이렇게 몰입해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온갖 지금 사법 파괴적 행위를 하는 것, 이런 데 대해서 명쾌하게 '그것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정상적인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라는 생각조차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윤석열 정권 때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띄웠는데, 그때 북한이 제대로 된 맞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북한이 남한의 눈치를 보고 맞대응을 안 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북한에서 띄운 무인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헤집고 다니고, 국방부를 찍고 해도 우리도 대응을 잘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인기의 특성이 아직까지 그것을 실효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기술적 한계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민간인이 무인기를 띄워서 현지 활동을 해도 걸리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북한이 우리의 눈치를 본다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고 모레가 10월 3일 ‘개천절’인데, 보니까 국민의힘이 숭례문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규탄을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요. 이 장외 집회는 일단은 국민의힘이 주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겁니까?

◆ 김재원 : 우리 당에서 주최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숭례문에서 시청 사이의 공간에서 오후 3시부터 집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여당의 폭주를 제어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엉망진창으로 해도 사실 멋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증인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국정감사조차 증인을 받아주지 않고, 또 감사 활동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고, 그리고 또 언론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브리핑을 해도 국민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국민들께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생각으로 일단 지금 첫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 10월 3일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혹은 주말마다, 연휴마다, 아니면 매일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 김재원 : 아직까지는 10월 3일 계획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국정감사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정기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방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어쨌든 그러면 국정감사도 하면서 장외 집회도 하고 이제 투트랙으로 갈 생각이신 거네요?

◆ 김재원 : 그런데 이 집회를 계속 이어갈지는 아직 당장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 이동형 : 현역 의원들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김재원 : 일단 현역 국회의원님들도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참석을 못 하실 분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나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이동형 : 10월 3일 장외 집회에 혹시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나요? 극우 단체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면 이게 또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또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또 의심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회를 하면 제일 힘든 분야가 사실은 우리 당의 집회를 하면서도 외부에서 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오셔서 깃발을 흔들거나 하면 그 부분만 부각이 되고, 정작 우리 당원들의 의지나 당원들의 함께 모여진 뜻이 전달되기보다는 꼭 카메라에는 비교적 소수인 그분들의 모습이 아주 클로즈업이 되고, 또 그 목소리가 증폭되어서 마치 모든 참가자들이 그런 분들만 있는 것처럼 매도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뭐 당 지도부에서 특정 단체를 콕 찍어서 "오지 마십시오"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김재원 :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원래 좀 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꽹과리를 친다든가, 굉장히 많은 피켓이나 큰 깃발을 들고 오셔서... 사실상 그 위세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집회의 성격 자체를 변질시키는 듯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 이재명 정부 실정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인데 아마 인사, 부동산, 민생, 대북 정책 다 들어가겠죠?

◆ 김재원 : 사실 이재명 정권이, 어제 보도에 보니까 황석영 소설가는 "잘못한 게 뭐 있냐" 하던데요. 잘한 게 뭐 있는지 이제는 궁금할 지경이 됐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엄청나게 문제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일은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실용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분들이 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정권은 국정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법부를 완전 파괴해 버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은 서울의 집값 문제에서 보듯이 이제 통제력을 상실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하루빨리 이재명 정권이 더 이상 폭주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 이동형 : 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 실정 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또 이제 ‘검찰을 없앴다’ 그거 아니겠어요?

◆ 김재원 : 검찰을 없애는 것 전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 사법 개혁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최소한의 장치조차 당내의 일부 반발까지 물리치고 보완수사권까지도 폐지하면서 완전히 수사권 전체를 공황 상태로 빠뜨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온 국민들이 아마 그 실체를 알게 되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검찰의 1차적인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 국민들은 찬성하는 분들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은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범죄에 대해서 국민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수사권 정도는 남겨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중수청이 이제 내일이면 출범을 하는데 아직 수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아마 지명을 하고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낼 텐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판단하고 계세요?

◆ 김재원 : 그분을 “친윤 검사다” 이렇게 하면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 민주당의 세력들이,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분은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편이 맞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발탁해서 검사장 승진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를 형사 처벌하게 한 사람이 윤석열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분들은 대다수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분들의 생각은 처음으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을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부리기 쉬운 권력의 추종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고요. 그렇게 보는,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정작 본인은 또 자기는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나는 당신들 편이다"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도 수사기관의 책임자로서는 절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능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 나는 공평하게 수사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제가 당신들 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이동형 :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내에서 질의하고 거기에서 나온 답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이동형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모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전두환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오늘까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이야기하던데요?

◆ 김재원 : 김태규 의원 본인의 정치적, 법률적인 견해이고. 12·12, 5·18 사건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결이 있고...

◇ 이동형 : 예, 확정된 판결이 있죠.

◆ 김재원 : 그리고 그것이 내란죄의 기준을 정하는 판결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태규 의원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네, 의원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재원 : 저는 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다가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징계받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징계를 동원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지... 다만 이제 그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모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 이동형 : 아니 뭐 의원님이 또 최고위에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결국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인정했고. 사실 5·18 특별법이 시작된 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니까 또 국민의힘 당규에도 아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징계안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재원 : 뭐 아직 징계안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정치적인 의견 가지고 무조건 징계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이동형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