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도권 싸움 치열...여 "조희대 압박" vs 야 "장외집회"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장외집회를 열어서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실용개혁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거다,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의 함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권 내에서 강경파, 이른바 선명성, 개혁성을 주장하는 이런 강경그룹이 있고 또 실용 중도를 주장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이런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간의 대립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요청을 냈는데, 국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지연됐단 말이죠.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김용민 의원 그리고 다른 여타 의원들도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과거 여권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로 볼 때 하여튼 진영 내에서의 대립 같은 것. 이미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등의 비판은 이제 노골적이고 직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SNS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여권 내의 균열이라는 게 단순한 긴장과 견제라면 상관이 없고 좋은데 오히려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양상이라는 건 지금 이제 집권 2년차인데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하게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하나의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실용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 강경파 일부가 좀 안 따라주나 보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SNS...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SNS 활용도에서는 넘버원으로 깨끗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겨냥했다. 개혁의 동력은 당연히 강성지지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그러하듯이 개혁의 동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한 번 호소하는 것이고요. 강성 지지층 당신들이 정치적 성과 또 우리가 아주 선명한 경쟁을 통해서 이뤄냈다고 하는 환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따끔한 일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남겨놓자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른바 뉴이재명 쪽의 지속적인 메시지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강성지지층은 아니다, 이거 빌미를 줄 수 없다. 예외를 남겨두면 또다시 정치검찰이 바로를 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폐지를 주장한 거죠. 바로 여기에서 대척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짧게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강경파들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를 한다고 투쟁했고요.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세력들은 독소조항만 고치면 된다. 독소조항만 고치면 사실상 국보법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라는 국보법 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또 이에 동조하는 행위 이에 징역 7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독소조항만 없애면 되는데 강경파들은 아니다, 모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야무야가 됐죠. 지금도 국보법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조도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런 국가보안법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강경파들에 힐책 이것을 따끔하게 내려놓은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지난주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최창렬]
요즘 AI을 이용한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시중은행도 대상이 됐고 저축은행도 그렇고 한전도 물론 직원입니다마는 고객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전도 이제 정보가 누출됐어요. 이런 사안이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이건 단도리를 해야 될 텐데. 점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고 아마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고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모레부터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김동원]
민생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민생이 중요한 만큼 정부 정책, 이것에 대한 점검이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민생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민생이 파탄 났다는 일각에서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거의 있다시피합니다마는 제 지역구, 충북 또 청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아우성 소리가 매우 높다는 말씀을 일단 현장에서 체험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국감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따질 것은 따지고 또 방향 전환할 것을 방향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부동산, 86주 연속 상승했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그것부터 고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 증시도 마찬가지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로 수백만명이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그다음에 수장 교체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이제 바로 국민들의 팍팍한 삶을 정상화하는 정책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정을 바로잡는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생 국감을 민주당이 외쳤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도 아주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모레부터 대법원 국정감사가 법사위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일반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얘기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증인으로요.

[최창렬]
기관증인으로 나와서 대체로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던 거 관례로 돼 있었어요. 이번에 기관증인이 아니고, 기관장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법관의 제청문제를 둘러싼 갈등, 대통령과의 충돌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인데 저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게 대리인을 출석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게 들렸어요, 그때. 여러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일단 국감 때 얘기했다고 했고 또 하나가 대법원장이 항상 기관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현안이 있어요. 이 부분이 대법원이나 특히 야당에서는 이 부분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든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법관의 제청이 왜 늦어졌는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재판이라든지 법관은 수사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수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국감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법률에도. 국회법에도 나와 있고 또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기관증인으로서 인사하고 이석했던 그런 관례하고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성역화될 이유가 없죠. 물론 정당한 사유를 얘기한 게 그거죠. 대법관의 제청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대법관의 제청권에 대한 침해가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법관, 대법원장도 성역이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여기 굳이 국회법 이런 데다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법원장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제청하게 됐고 제청을 거부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증인으로는 출석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작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서 하루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지금까지 우리 역대 국회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증인석에 앉았던 전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었나 없었나만 찾아보시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바로 국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 121조에 찾아보면... 제가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 이른바 녹취록 사건이 있었죠. 자기 판사 후배에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그 녹취록이 있어서 김명수 퇴진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당에서 당연히 증인 출석 요구를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재인 정권 때 얘기입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올라가서 증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기관장이 아니라 당신은 일반증인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국회법에 해당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너무나 잣대가 편의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방위에서는 비무장 지대 지뢰 폭발사고가 아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이재명 정부나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북한이 우리 정부가 뭐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10.4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이른바 진보정권들이 되게 유연한 정책을 해 왔죠. 그리고 대체로 경향성으로 볼 때 보수정권들이 강경책을 써왔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드론을 날려서 외환죄를 유도했다, 그렇게 의혹이 있는 거죠, 아직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남북관계를 더 고조시켰어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 유화책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윤석열 정부 땃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행태라는 게 자신들의 입잡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2022년도 적대적 두국가론을 자신들의 헌법에 명시하고 2024년부터 계속 국경선 요새화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 정권들이 과거 정권과 지금 정권이 당신들 정권 탓이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얘기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격앙된 언사를 쏟아냈는데 북한을 향해서는 사과 요구도 안 했다는 비판이죠?

[김동원]
실제 그랬죠. 그리고 또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행사 기념사에서 북한 지뢰 도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것이라고 하는 게 국민적인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북한, 지뢰, 도발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신중하게 대북관계를 접근한다는 면에서는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자세 논란이 나오는 것이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확실하게 돌려준다고 하면 북한이 저렇게 심심찮게 도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국민들은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과연 이전 정부와 무엇을 어떻게, 얼마큼 얻었나? 평화무드가 조성됐나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의 대북관계 이것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정부 탓할 필요가 없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 이런 것으로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도권은 점점 북한의 김정은한테 칼이 쥐어쥐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탓은 이런 면에서는 이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재명 정권에서 이전 정권보다 더 대북관계에서 낫다, 상당히 진전됐다라고 하는 그런 증빙이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개천절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장외집회를 열었거든요. 이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전략이라고 말 붙이기도 민망하죠. 지금 국정감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상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예요, 우리나라가. 70년도 유신 때 폐지되고 나서 88년부터 16년 만에 부활된 제도인데, 민주화 이후에. 아무튼 국정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좋은 장치예요. 그 공론의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산국회고 특히 국정감사라는 게 본래의 목적은 그겁니다. 국정을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건데,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짜기 전에,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번 연도, 지난 연도의 예산집행은 잘 됐던 것인가. 이런 걸 따저보는 게 국정감사예요. 국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가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마는 우리나라 국감이 언제부터인가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너무 정쟁화되고 있어요. 이번 정기국회가 국정감사가 어느 때보다 더 정쟁화가 심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당장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상당히 기싸움을 할 겁니다. 그게 사실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그렇죠. 호르무즈 파병 문제, 부동산 문제, 세제 문제, 지뢰 폭발 문제. 이게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감사가 지나가고 과거에는 국감 스타들... 국감 스타들도 별로 안나올 것 같아요. 지난해 국정스타도 안 나왔다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소잿거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집권 2년차이기 때문에 야당이 질문에 대한 답이란 말이죠. 장외집회할 틈이 지금 없죠. 장외집회 가서 지뢰 도발 그걸 가지고 빌미로 하는 것 같은데.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 지지 얘기하고 말이죠. 전광훈 목사가 한쪽에서 집회하고 이게 과연 제1야당으로서 맞는 거냐.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장외집회 하지 말고 빨리들어와서 원내에서 얼마든지 공론의 장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필 국정감사 앞두고 장외집회를 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재미를 좀 본 것 같은데 큰 착오다. 전략이라를 말을 붙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국회에서 이른바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의석수 대비 야당에게도 숨 쉴 공간이 으면 굳이 저렇게 광화문에 나오지 않겠죠. 국회에서 모든 게 이뤄지고 제1당 민주당인 거 그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압니다. 제1야당이 국민의힘인데 의석수가 지금 범여권이 192석이고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죠. 우리 국민의힘은 110석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석 대비라도 어떤 표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상임위에서는 모조리 다 통과가 되고요. 의석수가 비슷하게 되어 있던 21대 바로 직전 국회 대비해 일방통행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통과된 그런 상임위 통과의 비율을 봤더니 5배가 넘습니다. 5.8배 정도가 되는데요. 바로 22대 들어와서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회 일방통행이 얼마나 심도 있게 진행되는지 아주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화면에서 보이듯이 광화문에 집회 나갑니다. 광화문 집회가 사실은 1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겁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이라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 광화문 집회, 그때는 시청 앞이고요. 바로 어제죠. 남대문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딱 1년 만입니다. 자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외집회라고 하면 민주당이 선수 아닌가요? 민주당이 집회 수도 그렇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헌재 재판의 내란 결정이 일어났을 때 광화문 일대, 헌재 일대에 텐트를 치고 한 달여 동안 장외집회 한 게 국민의힘이었습니까, 민주당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장외집회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습관성 아까 무슨 증후군? 이렇게 대변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기 티끌. 눈의 들보를 다시 한 번 반성을 해 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중수청, 공소청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수장이 없는 상태로 어쨌든 출범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당 내 강경파에서는 앞서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불협화음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언제까지 갈까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렬]
인사청문회 열리겠죠. 이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 송부했으니까 열리고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 반대가 있습니다마는 윤건영 의원도 반대했고 박주민 의원도 부적격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데. 제가 아까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의원들이 비판할 수 있죠,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게 특별하게... 저는 김지용 후보자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아무 관계도 없고 어느 대학을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특별히 도덕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거라면 얘기가 다르죠. 개인 사적 문제니까. 그것도 아닌데 친윤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친윤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대검 형사부장할 때 하나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를 재수사를 지시했는데 친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로 볼 때는. 저는 어쨌든 친윤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다, 거기에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때의 윤석열은 지금의 윤석열 하고는 다른 윤석열이었죠.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검사 출신이라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이 다 중수청에 갈 텐데 그럼 검사들 다 중수청에 가지 말아야 되게요? 너무 과도하게 검사를 과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적 성격이 있다. 이게 하나의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이 논란이 하나의 표출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여권 내에서 이것도 대통령 인사권인데 다른 것과 달리 이렇게까지 반대를 거세게 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해서 지지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지율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치는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지지율이 낮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명분이 약해진다고요. 빨리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중도층을 향해서 지나치게 코어가 빠진 게 아니고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개 30%를 넘거거든요. 그럼 코어가 30%예요, 원래. 코어가 빠진 게 아니라 중도층이 빠진 겁니다. 그걸 너무 지나치게 코어를 의식하지 말고 중도층을 보고 국민 일반을 보고 가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여권 내 권력투쟁은 잦아들 수 있다고 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유약한 부분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일 때 김지용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었다. 이렇게 또 해명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게 이슈가 될까요?

[김동원]
저는 김지용 후보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좀 시끄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른바 탈레반으로 불리는 강경파들이 여전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럽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밀린다, 청문회를 통과해서 마찬가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사태를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중수청장에서 밀린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지지율은 물론이고 후반기 개혁 동력, 그들이 얘기하는 개혁 동력은 설 땅이 없을 거라고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초대 중수청장은 지금 후보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끄러우면서도 이제 강경파들은 본인들의 실리, 이런 걸 찾겠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좋다. 중수청장 그러면 대통령 뜻대로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것을 원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른바 강경파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이제 검찰청이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중수청장으로 돼 있으면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자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리라든가 수사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권 초보다는 당연히 후반전에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런데 중수청장을 그렇게 세게 반대를 하면 중수청장이 들어와서 그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마 저는 사전에 어떤 방어막을 저렇게 반대의 목소리로 미리 차단막을 해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혐의가 커진다 하더라도 수사망을 좁히지 말라고 하는 다목적 포석까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는 아마 막판에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중수청장 임명은 강행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화 암살자들 얘기로 마무리를 해 볼까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슈가 좀 길어지네요. 처음 나온 의혹이 아니라는 얘기들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독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최창렬]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보시고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앵커]
아직 못 봤습니다. 김동원 대변인 보셨어요?

[김동원]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최창렬]
안 보고 왜 얘기합니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본 게 제가 수요일날 봤는데 보고 안 보고는 자유인데 안 봤으면 이 평가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해서 그걸 거의 텍스트로 해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저는 본 사람이니까 저는 영화평론가는 아닙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볼 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요, 2000년대 초반에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2005년도이니까 74년도로부터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일간지에서도 의혹의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라는 건 그런 걸 모티브로 하는 거예요. 모티브로 그걸 상상력과 허구 픽션을 가미해서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육영수 여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분들이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다르기는 달라요. 그건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고통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다는 건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고 단지 중앙정보부가 배후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게 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 건 한국사의 지적 미성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수 있는 거고 영화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기 유해진 배우 집에서 가서 저렇게 하는 거?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첫째, 영화를 본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보수야당이 이걸 과도하게 정쟁화시키고 있다. 이념을 이용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특히 국정감사 앞두고 뭔가 강성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게 아닌가. 거기 유튜브들이 찍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유해진 씨 집 앞에서 뭐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동원]
조금 전에 언급한 유해진이라는 주연배우 집까지 가서 항의시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유튜버들이 가서 계속 생중계를 하고. 아마 우리가 흔히 아는 코인 팔이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 면밀히 따지고 볼 때 제작자, 배급사, 유통사 이런 이른바 먹이사슬같이 되어 있는 영화산업에서 저 배우들한테 책임을 물 정도로 영화산업이 간단치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더 큰 먹이사슬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야지 저렇게 주연배우 집 앞에 가서 몰려가서 하는 건 그야말로 미디어를 의식한 우리에게 카메라를 비춰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아직 안 봤습니다. 그리고 굳이 찾아가서 볼 의향도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74년 문세광 사건, 이른바 육영수 여사의 피살사건의 역사적인 규명 이것은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5.18 성격도 우리가 이미 역사적인 판단을 내렸듯이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은 여기에 영화적인 허구, 상상력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던져준다 하는 의미. 저는 자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따지면 요새 많이들 나오죠. 부엉이바위의 진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논두렁 시계 이렇게 이게 진실이다. 이런 제목으로 얼마든지 낚시성 영화라든가 영상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적 상상력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는 게 바람직한지 이건 국민적인 냉엄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