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간다" 자랑...금빛 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뉴스UP]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논란이 된 AI 금융권 해킹에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찰이 알려온 소식에 따르면 금융권 해킹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을 한 상태고 사이버테러 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해킹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4개 팀에 총 28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 대한 통보 여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왔는데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금융권 해킹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은데 일단 이것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국내 주요 은행들, 금융계에서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취약한 점에 노출됐다는 것. 이미 기사로 많은 분들 접하셨을 텐데요. 내사에서 정식수사로 착수했다는 건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이 금융권 해킹 관련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나아가서 금융권에서 이런 부분 방어에 있어서 본인들이 갖춰야 될 시스템들을 다 갖추었는지, 뚫린 취약점에 대해서 과실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수사가 착수하게 되면 일단 이 해킹 공격,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방어체계의 취약점까지 함께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대비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일찌감치 내사에 착수한 다음에 이제 수사 대상들에 대해서 정하고 그리고 움직임에 나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연휴 기간 내내 전문가들이 이걸 누가 했는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지적했거든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일단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취약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체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업무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 문답형 AI에서 진화해서 이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금융권 보안의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해 봐라는 질문 내지는 명령어를 던지면 어떤 방법이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AI가 취약점을 찾아내고 실제로 공격 목적까지 달성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외부 서버를 통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여러 경로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 주체 내지는 이런 명령어를 입력한 기관 내지는 단체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AI 에이전트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최대한의 방어망을 구축해라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해킹 직후에 중국어로 적혀 있는 문자열이 발견되다 보니까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런 의심도 많이 나왔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AI를 사용했을 뿐이지 그게 중국인의 소행이다, 이렇게 단정짓이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보다 특히 중국 역시 이 AI 에이전트 기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 AI와 관련된 소스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배경이 갖춰진 국가가 중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문자열 등이 발견되었다는 건 중국에서 개발한 오픈 AI 등을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은 있거든요. 누구의 소행인지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겠지만 발전한 중국의 AI 기술이 이런 해킹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또 한 가지 고민이 될 만한 지점이 중수청에 대한 통보 여부입니다. 지금 경찰이 직접 밝힌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중대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불과 며칠되지 않았고요. 업무 분장이 아직 명확하게 가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이런 대규모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누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확인해 보겠다, 명확하게 하고 가겠다는 측면이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해킹 사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금융권의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볼 것인가, 해외의 공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해킹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사안이니 만큼 유권해석을 받고 업무 수사 분담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중수청이 됐든 경찰이 됐든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되는 조직 중에는 피해를 입은 은행들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도 과실이 발견되면 그렇다면 징벌적 과징금제, 이런 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격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격에 대비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금융권,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굉장히 민감한 정보, 그리고 유출이 되었을 때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정된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아주 대규모, 천 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이미 유출 사고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었음에도 머지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굉장히 고의적인 노출이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매출의 10%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 두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6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초대규모 유출 사고에는 미치지 못할지언정 고의 과실로 이런 허점이 드러났다고 인정되면. 현재로서는 아직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취약점이 노출이 되었는지, 이것을 막지 못한 데 있어서 과실이 확인된 단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현재 우려스러운 지점은 2차 피해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개인들에게 이번에는 비밀번호라든가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유출된 건 아니지만 전화가 걸려 올 수 있겠죠. 최근에 대출을 문의하셨습니까? 이 번호로 이 은행에, 이 금융기관에 연락을 취하셨죠? 유출사고가 있다고 하는데 방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 연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정보들이 결합해서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더욱더 본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소비자 주의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중수청으로 이첩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역특례 논란인데 남자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연패, 물론 금자탑을 쌓아 올렸는데 이게 군대 관련해서 경솔한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빛이 바랜 상황이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인데요. 그리고 또 한일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는 점, 정말 기쁘고 많은 국민들이 축하를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사실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부분까지는 모두가 다 축하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연이어서 선수들의 인터뷰, 그리고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만 23세 이하 선수들로 꾸려졌고, 물론 와일드카드도 있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병역이라는 것과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선수 생명을 생각했을 때 가장 운동 능력이 좋은 시기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마땅히 마쳐야 할 의무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선수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는 것이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는 볼 수 있었지만 그 앞서서 국가대표의 무게, 그리고 내가 태극기가 올리는 포디움의 맨위에 서게 된다는 그 무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발언들. 제가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9일 뒤에 입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메달로 입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발언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선수들에게 그 부분 역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건 맞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국방의 의무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가대표라는 그 무게감을 너무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정치권에서도 강경한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병역 특혜는 물론 연금까지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임주혜]
이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박탈하겠다는 부분이 입법적으로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수들의 예측가능성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연금 같은 부분이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축소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미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예정된 선수들에게 소급적으로 너희가 이런 인터뷰를 했으니 잘못되었다, 박탈하겠다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여요.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병역특례 기준으로는 체육계와 관련해서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가능한 것인데 특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최정예 멤버들을 보내기보다는 이번에 야구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회인 야구단이었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히 메달 획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국제대회의 성적을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거나 이 점수를 합산했을 때 일정 정도 점수 이상이 되었을 때 면제를 해 줘야지 단순히 메달을 땄다고 해서 곧바로 특례를 부여하는 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일부 법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누적성과제라든지 다른 대안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암살자들 얘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수단체가 배우 유해진 씨의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계속해서 벌였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임주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라는 것만으로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유해진 씨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만약 확성기 등을 사용해서 주거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해진 씨 소속사 측에서도 강경 대응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나아가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주거지가 공개되고 주거지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건 신변위협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집회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한다거나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행해진다면 그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지금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은 유해진 씨가 나온 영화는 모두 보지 않겠다. 이런 불매운동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지 않겠다는 보이콧 움직임도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자발적인 불매운동 자체를 막는다거나 나아가서 이런 운동들 때문에 영화 배급 자체에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와 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당연히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암살자들이 일부 개봉 흥행 성적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홍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흥행에 타격을 입은 것인지 그걸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나아가서 영화나 출연배우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적인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곧바로 광고계의 직격탄을 맞아서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단순히 이 영화가 제대로 광고나 홍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전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의견을 내려면 선은 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