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침범하면 대응"...북, 지뢰 책임 부인하며 '경고'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이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리자, 북한이 하루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또다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이 자신들의 영토를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외무성이 바로 반응을 내놨는데 그 수위라든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이번에는 김여정이 담화를 안 내고 국방성에서도 담화를 낸 게 아니고 외무성에서 냈잖아요. 그래서 외무성에서 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자기네들이 확정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외무성에서 이번에 담화를 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뭘 하든지 나는 관심 안 갖겠다라고 하면서도 1mm라도 침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우리 한국한테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낮지 않은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열수]
대응 수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대북확성기 방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포를 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합참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뢰 지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좀 불편하셨던 부분이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만일 그런 식이었다고 하면 이 지뢰지대, 우리 지역에 대해서 K-9 자주포가 워낙 정확하니까 그 지역에 K-9 자주포를 발사해서 초토화시켜도 되거든요. 그거 하는 건 좀 섭섭한 면이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이 1mm라도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남과 북이 보고 있는 경계선이 아주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또 혹시나 북한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해야 될까요?

[김열수]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그어놓은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 측이 가지고 있는 군사분계선하고 그다음에 UN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분계선도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2004년부터 측량을 해서 2011년부터 완전히 측량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UN사는 2014년, 2015년에 다시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UN사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일치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과거에 1292개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분계선이잖아요. 그 군사분계선이 우리 거하고 다르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에 부록으로 군사분계선이 지도 위에 쭉 그어졌습니다. 그어졌는데 그것이 5만 분의 1 지도로 총 9장이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볼펜심이 한 0.5mm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실제로 5만 분의 1 지도에서 1cm 정도면 5만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 500cm입니다. 0.5cm면 250m예요. 그러면 이 0.5cm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250m가 처음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차후에도 계속해서 지뢰를 제거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갈 때 이것을 두고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지역인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대로 너희들이 넘어왔다, 그 부분 가지고 계속 갈등이 생길 여지는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북한 측에 위도 몇 도, 몇 도 그다음에 경도 몇 도, 몇 도 그 사이에 지뢰 제거 작업을 할 거라는 내용을 UN사를 통해서 미리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국방부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