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민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단호히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가의 교육 투자를 줄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와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경기도가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 원 정도 줄어든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학생 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이 교부금을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 성장률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