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일 한국 맹비난...극초음속 활공체 첫 발사 [한반도 리뷰]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 김여정의 입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명을 내놓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내놓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의료지원 정책을 구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작광대극은 연속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건 없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미숙성이거나 진짜 개조불능한 천성적인 바보들이 아니냐,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의료 환경 관련 북한의 의료지원을 구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온 거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조한범]
일단 저 얘기에 앞서서 우리 헌법상 북한은 미수복국가거든요. 국제법적으로는 국가입니다. UN에 가입돼 있거든요. 저렇게 수준 낮은 담화를 내놓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누워서 침 뱉기고요. 국격이라고 표현하면 헌법상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고. 본인이 그랬거든요. 위임에 따라. 그럼 저건 김정은의 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경고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8일날 중간발표, 합참의 중간 발표지만 사실상 발표죠. 그 이후에 김여정이 낸 담화가 5건이거든요. 지난해 거의 1년에 해당하는 대형 담화를 내고 있거든요. 약 한 10여 일 사이에, 이틀에 한 번씩 내고 있거든요. 지뢰 폭발과 관련된 정황과 관련해서. 그렇게 보면 아주 이례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고 판단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5건 중에 3건은 지뢰 얘기지만 2건은 갑자기 의료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료지원이 본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현안이 아니에요. 지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부정하고 쓱 빼고 5건 중에 2건을, 지금 국민들이 의료지원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북한이 답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걸 돌려 말하면서 지뢰 이야기는 빼고 자작 광대극이다. 광대극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면 특이하다. 그리고 지뢰 문제에 대해서는 확전, 확산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경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김여정 담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료지원 정책을 펼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긴장 격화가 서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노림수 아니냐, 이런 반문이더라고요.

[조한범]
옹색하죠. 왜냐하면 지금 명백해게 북한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지원하고 지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고조돼 있고 정부도 이제 원칙적 대응으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뢰 사건을 덮으려고 의료지원을 한다? 이 의료지원 준비는 이미 벌써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지뢰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앵커]
그걸 빌미로 그냥 남한을 비난하고 싶은 건가요?

[조한범]
남한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과정에서 적대적 2국가론, 우리는 별개의 국가다. 특수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뢰 사건 문제는 확전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본인들의 2국가론을 계속 관철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담화의 특징 중 하나는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성명이라기보다는 욕설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들어갔죠. 그래픽 보여주시면 국가 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이런 표현을 썼고요.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정은 위임받았다는 왜 썼을까요?

[조한범]
저런 내용들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국가수반이면 김정은이고 우리로 치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는데 청와대에서 저렇게 담화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김정은 뜻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김여정이 다섯 번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불가역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입장이. 지뢰 사건 자기들이 안 했다. 남북관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로 안 간다. 그다음에 한국의 인간쓰레기들. 우리를 정확히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김정은의 뜻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강조하는 거죠, 지금.

[앵커]
지금 거의 대남 관계에 있어서 김여정이 원래도 대남 관계를 본인이 전면에 서기는 했지만 더욱더 전면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느낌이거든요. 북한 내에서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한범]
저렇게 하는 건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외무성, 그다음에 국방성, 각 기관의 담화가 있고. 제일 낮을 때는 조선중앙통신 대변인이나 아니면 논평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방성 대변인, 외무성 대변인, 그다음에 최선희나 국방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위가 김여정이에요. 김여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일각에서 국방성이 아니라 김여정이 나오니까 로키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김여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2015년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가 나왔거든요, 그때 지뢰 사건 때. 그러니까 나중에 고위급협의에서 김관진, 홍영표, 저쪽 황병서 고위급 회동에서 유감을 표명해서 뒤집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닌 거죠. 저 얘기는 김정은의 말을 뒤집는다는 얘기인데, 위임에 따라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불변이다.

[앵커]
일단 우리 측에서는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국방부에서. 그러면 추후 조치나 북한의 유감 표명을 얻어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한범]
북한이 2015년처럼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번에 김여정 담화가 2015년도도 자작극이라고 소환해서 부정해버렸거든요. 김여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명백히 다섯 번이나 서울의 자작극, 광대극이라는 표현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향후 북한의 입장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했고 UN사도 동조하고 있고, 군 차원에서, UN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고요. 향후에도 이 문제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한 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불신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앵커]
강신철 장관이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고 DMZ에서 북한이 묻은 지뢰 제거 작업을 하겠다. 이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대응 조치가 충분한 것인가, 이런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조한범]
첫 조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 감정이 고조돼 있으니까 우리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엄마하고 애가 싸우면 애는 철이 없는 게 무기입니다. 떼쓰고 길바닥에 나뒹굴고. 그런데 엄마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애를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가정폭력입니다, 일단. 성격 나빠지고. 그런데 애는 엄마를 괴롭힐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상황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대북 확성기 방송, 접경 지역 피해가 발생해요. 거의 지하철 수준의 소음입니다, 북측 방송. 대북전단, 우리 쓰레기 풍선 경험해 봤잖아요. 그다음에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 커지고 있거든요. 2015년도 포격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지금 군이 대응하는 지뢰 폭파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여정이 말하는 우리는 MDL 안 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들 기준의 MDL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준 MDL로 보면 넘어온 거거든요. 여기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김여정이 말한 자기들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게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 작전을 추가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국방부 입장대로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뢰 폭파한다고 해서 소극적,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에요. 북한이 자기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지뢰를 심었는데 우리가 실측해 보니까 우리 영역이거든요. 이거 폭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 수행되고 있고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화끈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매우 공세적인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엄마 딜레마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맞는 표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는 엄마를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조한범]
엄마를 괴롭히는 게 공격이죠. 엄마는 아이처럼 똑같이 하면 아이가 집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러면 잃는 게 너무 많죠. 집안의 위신, 아이 버릇 나빠지고 그다음에 상황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이 쌍소리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면 우리도 그렇게 내면 되잖아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면 우리 데미지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이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체 첫 시험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뢰 폭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조한범]
저것도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극초음속미사일 훈련은 사실 블랙코미디예요. 왜냐하면 발사하고 나서 탄착점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북한은 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1000km 목표를 정확하게 맞혔다고 위도, 경도를 말해 주는데 그게 블랙코미디인 게 북한은 1000km 밖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이번에 어떻게 보여줬죠? 쏘는 장면 보여줬고 떨어지는 거 보여줬잖아요. 거기 관측선이 가 있는 거예요. 미리 좌표를 설정한 겁니다. 북한이 쏠 때는 그러면 어디어디 비행 항행금지를 미리 사전에 예고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극초음속미사일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상황을 보여줬고 그리고 실제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은 속도가 아니고 활공입니다. 활공하면서 회피 기동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북한은 주장만 있지 실제 능력은 검증이 안 됐다. 우리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검증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응으로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거고.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 정부입니다. 북한은 입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뢰 폭파로 현장 현장 대응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세적인 무기, 똑같은 극초음속미사일 성능의 우위를 보여줬고, 또 하나는 현무-5 이게 참수작전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사일이나 야포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안 큽니다. 대형 아파트 같은 건 완전히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무-5는 탄두 무게만 8톤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TNT도 2000톤 정도 들어 있거든요. 원샷원킬입니다. 전략적 목표나 적 지휘부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은연중에 강력한 무력시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안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한미 간 협력은 그렇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북한 사이버위협대응 한미일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고 확인된 거잖아요. 이건 어떤 신호라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삐걱대는 건 맞죠. 미국은 어떤 체제냐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러거든요. 김정은은 나의 친구야. 우리 러브레터 주고받아. 미국은 대통령이 그렇게 뭐라고 하든 각 부처는 각자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고 접촉을 해도 재무부는 재무부 나름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거나 미국을 압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봐야 됩니다. 백악관의 정무적 판단과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제재를 부과하면 행정명령인 거고 의회가 부과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건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과 다르게 지금 미국 내각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하고 우리하고 지금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거고, 그게 지금 국정원 배제 이런 일들이 현재화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앵커]
사실 북한 대응 회의라고 하면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안보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일부라고 하더라도 정보 공유가 안 되면 좀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크죠. 우리는 미국의 첨단 감시 정찰 정보 자산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미국보다는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휴민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근접해서 접촉할 수 있는 정보들이.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뭔가 어긋나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왜냐, 윤석열 정부 때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기밀 정보가 대폭 공개되는 사건이 터졌고 그중에 미국이 청와대를 감청했다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 있었어요. 물론 청와대는 부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이 감청했을 개연성 매우 높고 미국이 또 우리만 감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익에 따라서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국정원까지 배제될 정도면. 지금 대북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앵커]
끝으로 이 얘기 짚어볼게요.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했고요. 여권에서도 이게 가벼운 얘기는 아니라고 분석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미국이 저렇게 말하는 건 거의 최초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십년간. 그렇게 따지면 확인은 안 됐지만 논란이 됐던 청와대 도청 사건이 더 크죠, 미국의.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저 정도로 말을 했다는 건 방첩과 정보 분야에서 풀리지 않는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 불신이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한미 간에 마찰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앵커]
그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조한범]
다 풀어야죠. 도청 사건도 풀어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말했던 수십년간 유지된 기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만일에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해야겠죠.

[앵커]
동맹 간에 정보 공유가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풀어야 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