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교사들 다시 아스팔트로..."악성 민원 여전해"

드라마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 현실' 드러나
3대 교원 노조, 교육활동 보장 위한 법 개정 촉구
"법상 정서적 학대 의미 모호해 악성 민원 이어져"

[앵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숨진 제주 교사 추모 집회 뒤 1년 4개월 만에 선생님 수만 명이 다시 아스팔트에 모였습니다.

보복성 신고가 두려워 교육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정서적 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드라마 '참교육'은 극단적인 허구를 통해 교권을 바로잡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모순되게도, 폭력과 무차별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자고 선생님들이 다시 교실에서 나와 아스팔트에 섰습니다.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굳이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이초 사태 등을 계기로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무분별한 악성 민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상 '정서적 학대' 의미가 모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여전히 학대로 둔갑한다는 겁니다.

[송수연 /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 지도하면 정서적 학대, 지도하지 않으면 방임이라고 신고당하는, 교사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반대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현안 해결에는 침묵하며 현장에 혼란만 주는 행위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강주호 / 한국교총 회장 : 해결할 능력도 없고 책임질 의지도 없고 실행할 힘도 없다면 당장 사퇴하십시오!]

일부 국회의원과 교육감도 집회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교사들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입법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엽
영상편집 : 김희정
화면제공 : 넷플릭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