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도 격화 예고...재제청·한미외교 등 현안 산적

법사위, 지난주 이어 '최대 격전지' 전망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대법관 재제청' 화두
국힘, 청와대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동의권 침해"

[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주 차 일정에 들어갑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부터 한미 외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앵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이번 주에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이번 주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감사원에 이어 화요일에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맞서고 있어서, 화요일 헌재 국감에서도 재제청 책임을 둘러싼 여야 격론이 예상됩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현지시각 12일 열리는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이 주목됩니다.

최근 한미 외교·안보 채널의 소통에 이상 기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당초 외통위 미주반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국감 일정까지 변경돼 한미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세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맞서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도 '매국 행위'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는 국정감사뿐 아니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주목되죠?

[기자]
네, 이번 주 수요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여야 공방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과 검찰개혁 의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하루 전인 화요일 경기도청 국감에 출석하는 만큼,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와 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여기에 내일 경찰청을 시작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 국감도 잇따릅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커진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량, 견제 장치를 놓고도 여야가 검찰개혁의 성과와 부작용을 각각 강조하며 맞붙을 전망입니다.

국감 2주 차에 들어서면서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한미관계, 그리고 새 형사사법체계 개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