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벨상 불발에 '뒤끝'...한미정보협력 이상기류? [뉴스나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하자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 정보협력에 이상기류가 포착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노골적으로 노벨평화상을 갈망했는데 결국 못 타게 되니까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소위 요즘 쓰는 표현으로는 듣보잡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군에는 들어갔나요?

[민정훈]
어디에선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복수의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도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든지 이란전쟁의 성격을 봤을 때 국제법과 인권을 강조하는 노벨평화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과보다는 공을 내세우면서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앵커]
그 8개 전쟁이 어떤 것들이에요?

[민정훈]
예를 들어서 태국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간에 있었던 긴장관계라든가 주로 아프리카, 중동지역 인종 간, 종족 간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나열하면서...

[앵커]
전 세계가 다 들어가는 거네요.

[민정훈]
미국이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 전 세계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가 너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인권,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다른 분에게 노벨평화상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노벨위원회가 필라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죠. 필라이를 선정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정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아무래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사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인종 학살이라고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범죄자가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 그래도 이스라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ICC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도 이스라엘 편에 서면서 ICC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하는, 이란 전쟁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공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ICC가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재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죠.

[앵커]
뒤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인지 ICC 제재, 국제형사재판소를 표현으로 산산조각내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 상황인데 화풀이 제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가능합니까?

[민정훈]
제재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미국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을 하고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IC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여도 중단할 것이고요. 이미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끊고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CC에서 쓰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미국산이 아니라 독일산으로 바꿔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도 겪어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제재의 범위와 수준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렇다면 ICC를 미국 주도의 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국제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ICC로서는 고민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상하지 못한 여파가 상당히 커지는 거네요.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끝이 센 거죠. 안타까움이 큽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대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노벨평화상에 집착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개인적인 측면과 성과 측면을 본다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받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가장 정적인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때 JCPOA, 이란 핵문제를 해결한 공로, 그래서 다자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한 공로로 그것이 인정받아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JCPOA가 이란의 핵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합의만 했다는 것을 가지고 받았는데 자신은 그것보다 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고 여러 가지 여타 국제 분쟁을 해결했는데 오바마보다 위대한 걸 했는데 자신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도 이제 2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트럼프 레거시, 업적을 쌓고 싶어해요,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그러려면 대외정책,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렇다면 상당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하나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기 말까지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망은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여기가 끝이 아니고 계속될 수 있다는 거고요. 노벨평화상이 최고의 명예기도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상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것이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인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민정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스럽기는 한데요.

[앵커]
저희도 질문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정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국제분쟁,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이 바이든도 하지 못했던, 오바마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사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국제무대 대외정책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알아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에 의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나의 업적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달라. 이러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본인을 교황에 빗댄 AI 합성 이미지를 SNS에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는 오바마같이 좋은 상을 받고 싶다는 정치적 욕심을 넘어서 트럼프만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라든지 상당히 크게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을 계속해나가고 뭔가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자기 스스로 부풀리거나 과장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죠.

[앵커]
진짜 천국 가려면 공격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가까운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평화와 반대로 가는 거 안냐,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과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민정훈]
옵션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양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량공세를 통해서 이란을 초반에 굴복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저항하면서 전쟁이 길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에 쓸 수 있는 거의 군사적 자산을 소진했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우디 공항에서 안타깝게도 미국인 1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교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자국민의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이란과의 교전과는 제한적이고 별개의 후티반군에 대한 보복 성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전쟁을 어쨌든 빨리 출구를 찾아서 마무리하고 싶어 할 거예요, 중간선거 여부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피로감도 오래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짓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사작전을 대규모로 하면서 확전을 선택하기보다는 경제적 압박 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국내적인 소요나 폭동을 통해서 이란의 신정 정부를 교체하려는대안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건데 공해의 이름에 자꾸 트럼프라든지 아메리카를 넣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민정훈]
트럼프 레거시,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남기려면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명칭을 바꾸거나 하는데 가장 손쉬운 것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멕시코만도 아메리카만도 바꿨고요, 호수 이름도 바꿨고요, 캐나다와 접경한 지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레거시를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전쟁에 있어서도 자신이 잘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이 강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의 상징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명칭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기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한 리더십 그리고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양, 이걸로 바뀌지는 않겠죠?

[민정훈]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의 긴장도 본인이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공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대화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오늘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김여정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남측을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 내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정훈]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통해서 한국이 북한 영토로 접근할 수 있는 아예 가능성을 막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타깝게 DMZ에서 지뢰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군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도발이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남과 북이 다시 엮이는 사태를 아예 단절하겠다, 막겠다는 의도에서 지속적으로 내부는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계속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군사적인 과시를 통해서 남한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 제고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군사력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합참이 북한이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재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금 언급해 주신 극초음속 미사일, 최근에 많이 발사했잖아요.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합참의 1차적인 발표를 보면 이번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 900km 이상을 날아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700km 이상을 날아갔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1000km 이상을 날아갔다고 주장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서 남과 북의 평가가 달랐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900km 이상을 날아갔다고 우리 군이 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성능에 진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미 간 정보협력 이상기류,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이었고요. 북한의 사이버위협대응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한미 간 관계에 이상기류가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점을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모두 협력을 증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대미투자를 통해서 양국 간 첨단기술,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고 동맹의 현대라는 명분으로 해서 안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을 해서 우리 국방비 지출을 통해서 대북 방어나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도 주둔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큰 틀에서 잘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정보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거든요.

[민정훈]
그러니까 보도에 많이 나온 것처럼 지난 봄에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공개 발언,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함을 보였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제원이라든지 정보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더 넘어가서 한미관계 전반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재래식 전력이라든지 북한의 동향, 사이버 방첩 많은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정원에서 밝힌 것처럼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면 지난 정부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것처럼 한미가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이견은 항상 존재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수준에서 비례 대응을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자꾸 정쟁으로 비화가 돼서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가장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동맹, 한미관계 쪽에서 고려했을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것이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앞으로도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맹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치게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여러모로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