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딸' 의혹 총공세..."무혐의 결론...법적 조치"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국의 허를 찌르는 예리한 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감의 계절인데요.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딸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그리고 재고발 있다면 전면 재수사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전면 재수사 의지를 드러낸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치훈]
직무대행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 같아요. 혹시나 재고발이 있으면 수사 안 할 수도 없고 혹시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 아니냐. 그때 다 해명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때와 다른 사실관계들이 드러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의원 딸이 고등학생일 때 영어논문 5편, 전자책 4편, 어플 1개 이런 것들이 주요 성과로 다뤄졌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때 발표했던 영어논문들이 게재된 사이트에서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학위논문 수준의 논문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사이트에 게재된 논문이 삭제된 것은 흔치 않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표절과 관련된 것들이 지적돼서 삭제된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봉사활동 시간이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거자료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였는지,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과 그때 갖고 있는 정황과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국수본부장이 나와서 관련된 참고인들이 불러서 조사해 봤더니 뭐 없더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동훈 의원의 아내분만 조사했지 참고인 아무도 안 불렀더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성치훈 대변인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한동훈 의원 딸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논문, 전자책 대필 및 표절 의혹 있었고요.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의혹. 검경 부실수사 의혹제기. 이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성치훈 대변인 설명은 그냥 다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제시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뒤에서 뭐라고 조언해 줄 것도 편들어줄 것도 반대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표절해서 전자책을 썼다, 그외에도 봉사활동과 관련됐던 내용이 부풀렸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관련되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 한동훈 의원도 긴급하게 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 민주당의 박현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표절,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친고죄, 표절당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야 그에 대해서 뭔가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친고죄로 해서 고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안과 관련해서 고소고발도 없는데 미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해라? 0.99달러, 1달러도 되지 않는 전자책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한마디로 빈대 때려잡는 데 핵폭탄 갖고 오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사정변경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 아들 문제와 달리 한동훈 의원의 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으로 이른바 미국 대학 입시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있는 아주 최고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민주당이 아무것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사정변경이 있다는 단순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물고 늘면서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순한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를 대시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의혹이 혼동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존에 올려서 팔았다는 거는 전자책 저작권 관련된 얘기인데 저작권 관련 얘기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게 법왜곡죄가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성치훈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이 논문 부분이거든요. 논문이 삭제됐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런 반문입니다.

[최진녕]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삭제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논문 표절이 됐다고 하면 윤리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학회나 이런 부분들에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삭제됐는데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공지가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삭제만 되면 그게 기술적 이유로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해킹을 해서 삭제했는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걸 삭제했다고 해서 의혹이 있다? 그것 가지고 고소고발할 수 있으면 오늘 점심 때 내가 뭐 먹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앵커]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 봉사활동 관련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동센터 봉사일지에 서명한 사람은한동훈 의원 자녀 본인이 아니고실제로 한동훈 의원 자녀가 한 활동은 다른 봉사자들의 수업 일정을 비대면으로 조정하고 지원했던 일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도 미국에 가 있는데 입장을 적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내 딸의 봉사활동 실적 관련해서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단 입장을 밝혔고요. "자녀의 봉사활동은 실제로 이뤄졌고, 경찰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회를 거쳐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이미 무혐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저렇게 일일이 반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도 충분히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설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동훈 의원도 논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학술지에 보통 논문이 게재됐을 때 뭔가 삭제를 하고 취소가 된다면 당사자에게 당연히 연락이 갈 겁니다. 이게 실수였다, 아니면 해킹에 의해서 삭제가 됐는데 다시 올리겠다 하는 그런 공지가 갈 거 아닙니까? 설명하시면 됩니다. 해킹에 의해서 삭제가 됐다더라, 아무 문제 없는 거다라고 공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하나 다 반박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따님이 게재했다는 학술지가 속칭 약탈적 학술지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게재를 해 주는 그런 류의 학술지로 분류가 된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이 삭제됐기 때문에 검증 못하지 않냐고 합니다마는 이미 다운받아놓은 사람들이 있고 논문이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논문이 뭐냐 하면 인더스트리 4.0과 한국철강산업의 미래 이런 제목의 논문인데. 고등학생이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그걸 따져보자는 게 아니라 카피를 돌려보면 표절률이 80% 이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른바 압구정식 컨설팅이라고 하는 유학을 가고 싶은 강남의 부유층 자녀들이 컨설팅 업체에 자녀를 보내고 자녀가 썼던 수필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을 과장하거나 때로는 표절논문이나 이런 걸 섞어서 게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혹시 그 사례가 아니냐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 컨설팅 업체 관련자가 한동훈 따님의 이모라는 거예요, 진 모 씨라는. 그분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니까 들여다보자는 건데 허황된 문제라는 겁니까? 3년 전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때 몰랐던 사실들입니다. 새로운 정황이 나왔으니까 들여다보자는 거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 더 높은 곳을 꿈꾸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거 검증하자는 거 떳떳하게 검증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정치권에서 이런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또 의심을 하는 시각은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대여투쟁에 앞장서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한동훈 파일이 있기도 했고 그런 일환 아니냐 의심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보복성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께서 최근 민주당 논평 중에 100건 이상이 한동훈 의원이다, 그런데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중에 한동훈 의원 말고 잘 안 보여요. 김태규 의원이나 이진숙 의원 이런 분들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마는 설화 이런 걸로 그렇고요. 약간 장동혁 대표도 거의 안 보이고요. 대여투쟁 전면에 서 있는 한동훈 의원이 여당 입장에서는 검증의 대상이고 반박의 대상이고 싸움의 대상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대여투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그게 본인이 원하는 복당의 빌드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리한 이슈인 따님과 관련된 게 나오니까 너무 탄압하는 거 아니야? 그 이전까지는 탄압한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복당의 빌드업으로 이해를 하신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해결하시면 된다, 반박하시면 된다. 봉사활동 말고 논문에 대해서 입장글을 한번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딸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내 가족 압수수색은 90번을 하더니 한동훈 딸 수사는 0번 이렇게 딱 2줄 올렸더라고요.

[최진녕]
조국 전 의원이 여기에 참전할 때는 아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매를 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본인 징역 2년, 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징역살이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본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만조국 전 의원이 기소가 됐던 게 11가지가 넘습니다. 본인이 압수수색을 당했던 게 80번이라고 하는데 그 1개의 범죄에 대해서 8번이라고 하면 과연 그게 많은가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민, 조원. 아들, 딸 입시비리 외에도 운동학원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직권 남용했던 그런 의혹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이지 마치 그 모든 것이 조국, 조원 본인의 아들, 딸에 대한 입시비리와 관련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수사 저는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압수수색 경중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검찰에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적법절차는 다 따른 결과라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 때 논란이 됐을 때 수사랑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수사의 경우 고발인 조사만 여러 차례 있었고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번만 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조국 전 대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억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굳이 참전 안 하는 게 좋았겠다고 의견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는 거니까요. 당사자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참전하는 게 그렇게 큰 실효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도 문제를 지적할 때 조국 전 대표 사례 갖고 오거든요. 그때는 과도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고발 이루어진다고 압수수색이 능사는 아니지 않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국 전 대표도 허위 스펙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PC, 거기에서 표창장 관련 뭔가가 나온 거잖아요. 미국 대학에 지원한 건 다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허위 스펙과 관련된 것은 적어도 PC나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문제제기를 한 쪽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을 조국 사태와 비교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녕]
왜 압수수색을 했죠? 이미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물적 증거가 나왔는데 본인이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누가 위조했냐 하면서 동양대 PC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 사건과 한동훈 의원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앵커]
한동훈 의원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귀국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LH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집값이 진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하신 성치훈 부대변인님, 요즘에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은데저런 얘기해도 됩니까?

[성치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발언 같은 거죠.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으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른바 영끌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서 영끌대출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영끌대출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의 수위가 나와야지. 집값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요소가 많다는 것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정책 결정자면 그 말에 나중에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도 저 맥락이 궁금해서 전후로 다른 설명을 하셨나 봤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저 위치에 계시면 저런 발언은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게 해석하자면 우리가 공급을 진짜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 공급되면 집값이 엄청 떨어질 거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최진녕]
주택공급한다고 했더니 진짜 공급한 줄 아느냐라고 국민들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직주근접하는 곳에 정말 많은 주택공급이 되기를 서울, 경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서울시와 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 왔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철거하고 이주함에 있어서 다주택자의 대출 문제,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목줄을 잡고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특히 새로운 주택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서울시내가 아니고 서울로부터 한참 몇 시간 가야 하는 신도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주택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라인에서 아예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나오고 계신 LH사장님이 3주택자였습니다. 그것도 세종시에 1채, 강남 아파트 한 채, 나아가 대치동에 건물까지 있었던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중에 제일 먼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팔고 최근에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도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급락할 것 같으면 대치동 아파트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집값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 실물가격에 있어서 이것은 돈을 마구 풀고 내년 같은 경우 정부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렇게 돈을 마구 풀어대는데 실물 가격이 내려가기를 바랍니까? 어물전에서 연목구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강력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 본인도 집 살 때 대출 받아서 집을 산 분이라고 하던데 오해를 국민들이 할 수 있어서 대출을 더 조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 정책에 바로 반영되고 이런 거 아니죠.

[성치훈]
그렇죠, 지금 대출을 더 조일 수가 있나요? 맥시멈으로 조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께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던 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았던 분들의 난감함. 집을 그러면 팔고 이동하라는 거냐, 아니면 전세로 들어간 분들도 상당히 많이 대출을 받았는데 살고 있던 집에 못 살게 되는 거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너무 반영 안 한 거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손보는 것.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정책 방향은 맞지만 그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섬세한 국민적 애로사항들을 너무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다른 정책입니다마는 농지법 관련해서 취지는 맞지만 실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너무 고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복기왕 의원이 공급 책임자지 정책 책임자 아니다.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감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도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닦달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오늘 가석방 신청 여부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최진녕]
이화영 변호인 중의 한 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9월달부터 지속적으로 가석방 시켜달라,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매우 화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있으니까 해외로 출국까지 하면서 나 좀 가만히 둬, 정말 열받아.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화영 지사가 어땠습니까? 내 진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이화영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이 어제 이화영 씨를 접견한 다음에 금주에 정식적으로 다시 가석방이든 아니면 연말에 있을 사면이든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현재 청와대 난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기친람하듯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으시나.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청을 했더니만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따로 계속 요청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는 특검법을 하고 나아가 공소를 쉽게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내리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는 가석방 관련된 규정을 좀 더 쉽게 개정해서 안 하느냐. 그거라도 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내용 그래픽 보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석방 재심 신청 할지 말지 오늘 최종회의 한다고 합니다.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도 수정을 원한다면서 법무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죠.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으니 건드리지 마라. 이분이 싱가포르에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성치훈]
본인이 글을 올린 이후에 김광민 변호인에 대한 비판이 우리 진영에서 많았거든요.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정치하는 거 아니냐. 변호인이자 정치인이십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단체장 나갔다가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인데 그런 것들을 비판하니까 나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본 것처럼 가석방 신청할지 논의를 한다는데 요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형의 3분의 1을 살아야 한다는데. 위인설법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고요. 이화영 부지사 한 명 때문에 법을 바꾼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7년 8개월이지만 7년짜리와 8개월짜리 형 2개고교. 7년에 대한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8개월짜리 형은 하루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석방을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형이 무거운 것부터 따지는 거군요.

[성치훈]
재판이 남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을 봐도 요인들을 다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가석방 신청할 수 있다고 다 바꾸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사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사면권은 작년 8.15 광복절 특사 이후로 행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설날, 광복절 다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저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사면권을 다시 행사한다?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포함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랜 복역활동 때문에 힘들어진 것 같고 아마 대통령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조작기소와 관련된 것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작기소특검법을 하더라도 대통령 공소취소 권한 이런 것들을 빼자는 논의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내는 특검을 타깃팅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정말 억울하다면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지, 저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성탄절 특사 가능성은?

[성치훈]
가능성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심 청구해서 만약 재심이 이루어지면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뇌물죄, 대북송금 이런 부분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은 사면을 받거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심을 해야 되는데 재심은 1년에 1건 나오면 9시 뉴스에 나오는 정도로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재심하는 동안 본인의 형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결국 권력자에게 압박하는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속에서 성치훈 부대변인께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참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리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내 진의는 아니라고 했는데 김광민 변호사가 뭐라고 올렸습니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9시 뉴스에 나온다가 아니라 YTN 뉴스에 나온다, 그렇게 정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