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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거짓말로 대통령 된 윤석열, 엄정 판결 촉구"

2026.10.13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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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 데 대해 국민을 속인 선거범죄에는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거짓말로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엄정한 판결로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 후보의 말은 단 몇 초라도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거짓으로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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