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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은폐' 김계환,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2026.10.13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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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김 전 사령관의 면담강요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김정민 특별검사보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변론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김 특검보가 수사에 관여해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공소기각이 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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