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여당 주도로 'DMZ 북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가 부상 장병 치료 회복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회의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보자고 하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규탄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며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표결로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