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 격화에 야간 통금까지..."유럽 전역 확산하나?"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격화하고 있는 프랑스 시위와 관련해서 조홍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학교 현황이 좋지 않아서 시위가 시작됐다가 여러 가지 약탈로 번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홍식]
지난 주말 굉장히 격화된 시위 모습 모두 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주 같은 도시에서 시청이 불타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도 많이 느껴지고요. 정부에서 통행금지 조치, 대도시에서 통행금지 조치 내리고 그다음에 이 시위가 계속 격화된다면 비상사태 선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주말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 시위가 처음에 시작된 게 교육환경 개선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시위가 굉장히 많이 변질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품매장이라든지 상업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조홍식]
시위,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작할 때는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시위의 시작이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노란조끼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란조끼운동하고 합쳐지면서 교육 문제와 사회 불평등 문제가 동시에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주말 시위에서 나타났던 폭력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약탈 행위, 이런 것들은 시위와는 조금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위대가 변질돼서 약탈과 방화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50만에서 80만 정도 시위대가 모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게 시위를 했고요.

매번 프랑스에서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편승해서 뭔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시위대에 스며들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관청을 방어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약탈행위는 강도들이죠. 그런데 시위를 이용해서 경찰력이 어차피 시위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약탈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시위가 시작됐다가 프랑스의 재정적자 때문에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다가 이런 대규모 격렬한 시위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홍식]
제가 프랑스 상황을 판단하고 유럽 상황을 판단했을 때는 동문서답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민자들 때문에 교육환경이 악화됐거나 교육환경에 대한 분노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불평등이나 물가 인상이 이민자들이 만든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여준 국내 정치의 어젠다를 국제적으로 투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격화된 상황 자체를 프랑스 정부 그리고 프랑스 경찰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홍식]
처음부터 마크롱 정부가 굉장히 고등학생들의 요구를 가볍게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점점 불어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하는 세력들과 학생 세력이 합쳐졌는데 그 규모가 이렇게 50만~80만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했고 시위 대비 자체가 정부 측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을 틈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폭도들이나 아니면 약탈범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서는 이번 시위를 분석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조홍식]
구조적으로 보면 프랑스에서는 세대 간에 어떤 이익을 대립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노인층은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노인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풍요로운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프랑스 내부에 연령별로 보면 18~24세 사이의 청년층들이 가장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청년층은 상당히 빈곤하고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적 요소가 있는데 프랑스 정서상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정당에서 다루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세대적 구조적 대립구도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상당히 큰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게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조홍식]
맞습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이런 지역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운동들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심지어 우리도 프랑스처럼 할 것이다라는 것이 구호입니다.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공통된 문제는 복지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게 공통된 문제고 인구 고령화 때문에 모든 국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도 공통된 문제인데 차이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곧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부가 계속 집권하고 있고 프랑스는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아직 6개월 정도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남은 관심은 이 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문제인데 앞서 저희가 뉴스 초반에 프랑스 현지 유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11월 5일에 시위가 가장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홍식]
일단 지난 주말에 시위를 과거 노란조끼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1막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2막. 이렇게 매주 1막, 2막, 3막 해서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11월 5일에 얼마만큼 폭력적이거나 격화가 될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노동종합들이 11월 5일에 총파업을 선언하고 시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어쨌든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이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당분간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조홍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