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과했지만...부승찬 "재정 쭉쭉" 또 논란 [정치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어제 고 김진석 소방위영결식 이후에도 수차례 사과했지만, 추 지사 입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빨대' 발언과 사실상 같은 표현을 또 사용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국가의 소방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고 오늘 사과 입장문도 냈지만 김민석 대표는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대표 역시 지역 축제 도중 과잉 의전 논란과 새벽 5시 일선 소방서 방문,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이슈까지 이렇게 구설에 오르며 민주당은 나흘 연속 사과 릴레이를 펴게 됐습니다. 야당에선 갑질을 남발하는 추미애 김민석, 추-석 남매가 삼보일배라도 하라며 비꼬았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정 빨대 발언이 잦아드나 했는데 엿새 만에 재정 쭉쭉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부승찬 의원은 사실상 추미애 지사를 도와주려다가 나온 발언 같은데 실수였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적절한 발언을 또 했죠. 당사자도 사과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재정의 문제점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데 부적절한 발언인 게 이게 소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소방관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어제도 세 차례나 사과하면서 이 국면을 정리해야 될상황에서 다시 저런 발언을 해서 공방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이번 발언들과 관련해서 소방관의 재정 구조라든가 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한 공방만 가지고 계속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소방재정의 구조 이걸 바꾸는 데 여야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90%는 여전히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한 8.3%만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6.5조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다 부담하게 된다고 하면 국가가 전체에서 10%에서 80%까지 국가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또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소방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가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100%로 확장시킨다든지 또는 세금을 지원하는 세수 구조도 담배 개별소비세의 40%를 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을 내려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소비가 줄면 지원하는 재원도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구조도 바꿀 필요가 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안들을 가지고 여야가 이번에 국감 끝나고 예산정국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이번에 돌아가신 소방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방재정과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히 여야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빨대 발언이나 쭉쭉 발언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대로 가면 총선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수도권 후보들 다 죽는다. 이런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치공학적인 이해계산에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엄청난 대패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를 비난하고 또 동료 부승찬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9.11 테러가 나서 세계무역센터가 불이 나고 건물이 주저앉을 때 무려 343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이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어가서 무고한 시민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하려고 하는 정신. 그래서 당시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무너진 소방차 위에 올라가서 소방관 한 사람하고 같이 어깨에 걸고 연설하는 그 모습. 그래서 달라진 소방관 예우의 상징적 장면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도 김진석 소방위의 안타까운 죽음 이 자체, 이게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민주당에서 자성하고 각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번에 재정 빨대 이야기하기 전에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의용소방대가 전국에 한 13만 명 정도 돼요.

그 사람 한 번 불나고, 산불 예방차원이나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차원에서 투입될 때 일당 1만 38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100억대 정도 되는데 이걸 친목모임이 소비하는 그런 것을 왜 국가가 지원해야 돼,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이번에 대형사고를 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방노조에서 경기도지사 추미애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국민적 분노에 걸맞는 민주당 집권당 차원에서의 자성과 성찰, 반성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당 내적인 조치가 있어야 돼요. 추미애 지사가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김민석 당대표, 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제 부승찬 의원도 실드 쳐주려고 하다가 자기도 그런 망언 대열에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은 엄중하게 징계 경고하고 윤리위원회 소집하고. 아직까지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러면 달라진 민주당의 진정어린 그런 변화의 모습이라고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논란의 부승찬 의원, 오늘 신중하지 못했다며 발언 하루 만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문을 함께 보시죠. 부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군인 출신으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었죠.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 직권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추미애 지사 때와는 대응이 다르다라고 비판하셨어요.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실언 이후에 경기도당 지역위원장도 회의를 했었고 징계와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당정 협의도 강화시키고 사과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징계보다는 오히려 소방관의 재정적인 구조를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개선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징계는 그 이후에 다루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정리가 돼서 당대표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와 지도부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방관과 관련된 예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집중해서 하고 징계 관련된 건 후속으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는 또다시 같은 실언이 재현됐기 때문에 바로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다가 조사를 지시한 측면이 있는데 물론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도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하나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서는 추미애 지사 징계하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문자도 많이 옵니다, 당원들한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경기도 평택이 지역구이지만 경기도지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들도 삭감하고 인사도 적체되고 이런 문제들이 경기도민의 민심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당정협의도 자주 하자, 이렇게 회의에서 결론도 내고 했었는데. 어쨌든 추미애 지사와 관련된 것은 일단 본인이 어제 추가적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당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징계도 좋고 사과도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소방관에 대한 처우들을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소방관들을 위한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러니까 소방 관련 예산에 대한 잘못된 구조가 있다면 이걸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이루면 될 부분인데 이걸 재정 빨대나 재정 쭉쭉, 이래서 그 심각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국가 재정을 좀먹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방관 제복 입은 사람 시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땡큐 포 유어 서비스, 아주 감사의 마음을, 이게 시민의 일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시민이 소방관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에 상응하는 법적, 사회적 그런 명예를 보장하는 그 문화가 깔려 있는 바탕 속에서 미국의 소방관의 지위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업윤리라든가 신뢰도 조사를 하면 군인, 의사, 소방관이 가장 신망받는 그런 직업에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소방관 한 사람이 죽고 추모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조기을 내릴 정도로그렇게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소방관들이 정부나 국회 정치권에서 잘못된 예산 구조, 이걸 갖다가 탓하지 않고 마치 이 사람들 탓처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그런 망언을 했다는 것은 저도 야당 정치인으로서 계속 비판하는 게 참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로 다 대오각성을 해야죠.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덧붙이면 부적절한 발언이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의 예산구조 관련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거든요. 그게 소방관 책임이 아니며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방관들이 재정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 건 맞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도 사과를 했고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당 차원에서 계속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사과,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소방관들을 위한 사과로 가려고 하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방관을 위한 정치를 할 때다. 소방관의 희생을 가지고 이렇게 정쟁하는 것들은 멈추고 여야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본질을 보자는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각종 논란을 수습해야 할 당 대표마저 잇단 구설에 휘말리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산 넘어 산'인 형국이 됐습니다. 이번엔 주차 논란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그제 밤 9시쯤, 김민석 대표가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로 들어가자 김 대표가 타고 왔던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칸에 약 20분간 세워진 겁니다. 김태선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대표가 대표 차량을 쓸 수 없는 사정이 생겨, 대표 비서실장인 자기 의원실 차량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김태선 비서실장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간 것이고요. 물론 직접 운전을 하거나 주차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차량이 비상구역에 주차가 돼 있었다는 거죠?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현재 김민석 당대표가바로 김진석 소방위 장례식장에 조문 차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방관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건데 그 상황에서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이 결론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그 구역 주차장에 차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문제가 된 건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급하게 오느라고 아마 우리 수행비서가 주차장 그 부분에 제대로 주차하지 못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 그건 사과하면 될 건데 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의원실 차량이고 당대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더 논란을 키울 뿐이지.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 초기에 국감장에서 그런 잘못된 발언을 했으면 바로 그 뒷날이라도 국감을 마치고 나서 정말 내가 어휘 구사를 잘못해서 소방관,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발언 잘못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될 건데 왜 내가 사과하고 또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가면서도 그런 걸 물어보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대응하다가 결국 여론이 악화되고 김민석 당대표 사과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 문제도 얼마 전에도 순창 장축제에 가서 가수 노래 자기 순서에 노래하고 난 뒤에 인사하면 되지 왜 중간에 끊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그 지역이 아무리 정치 칭송 퍼레이드, 그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당대표로서 논란을 벌였어요. 하여튼 안 좋은 일이 많이 계속 덮칠 때는 당대표부터 조심하는 게 좋아요.

[앵커]
김민석 대표는 자신이 대표가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오를 것이다 자신했는데 지금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지사가 보수의 어머니라면 김민석 대표가 보수의 큰형님이 되고 있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김민석 대표도 최근에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말과 행동을 더욱 무겁게 하자고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쉬운 것은 당대표의 현장 의전 있잖아요. 의전이라든지 실무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당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가지 순창 공연하고 응급주차구역에 주차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당대표가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특권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순창 공연 같은 경우도 사회자가 올라오라고 해서 얼떨결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그것도 사과도 하셨어요. 응급주차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밤늦게 올라와서 조문을 가려고 하니까 차가 없어서 김태선 비서실장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이었고 거기에서 영상을 보니까 그쪽에 주차하라고 안내하는 모습도 나오고. 나중에 응급구역인 거 알자마자 차를 옮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밝히고 사과한 것,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물론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되풀이되는 게 김민석 대표가 일정이 워낙 많아요. 매일 지역 다니고 순창 갔다가 부산 갔다가 부천 갔다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대한 의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당 전체가 말과 행동을 더 무겁게 하자고 하신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했지만 김민석 대표가 어디에 차량이 주차될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고심하고 있을 분, 이재명 대통령일 텐데요. 이 대통령이 어제 출입 기자단 식당을 깜짝 방문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SNS는 목숨줄, 숨구멍이라며 강한 애착을 드러냈는데요. 라이브 방송과 같이 얼굴을 맞대는 영상 방식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싶다. 집중된 공격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SNS가 가볍게 보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임금도 밤에 몰래 평민 복장하고 뒷골목 주막에 가서 뭔 얘기하나 들어보지않았냐며 SNS 정치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깜짝 소통 행보를 보였는데,이 자리에서 SNS는 나의 목숨줄과 같다, 숨구멍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과유불급이죠. 적절하게 하면 전 세계의 정상들, 대통령, 총리들 안 하는 사람 없죠. 이재명 대통령도 워낙 좋아하는 일이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 정서라든지.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기라든지 검찰청 해체하고 난 뒤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중수청 개문발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열받는 거죠. 특히 새벽 2시, 3시 잠도 주무시지 않고.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소신과 입장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당내 갈등, 그러니까 자기 친정 세력의 반목과 불신, 대립, 갈등. 여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그 SNS를 통해서 다 알아요. 그렇다면 진영논리에 갇힌 그런 국정운영 방식에 당연히 국민들은 걱정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취임 500일 차를 맞이해서 깜짝 춘추관을 방문해서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하는 것은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부동산,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즉석 질의의 응답을 통해서도 북핵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마지막 보루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 되고 SNS도 잘못이 없다. 자신을 계속 지켜나가는 수단으로, 사적 SNS를 계속 활동하겠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정책이고 또 많은 공직자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고 하나의 방침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제하라는 입장이죠.

[앵커]
SNS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애착을 갖는 부분이 국무회의 생중계인데요. 그동안 장, 차관이 민망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국무회의 생중계도 그대로 이어갈 뜻을 보였습니다.오늘 화면 보고 오시죠.

[앵커]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도 국무회의 생중계했으면 계엄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다고 해요.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중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이고 비공개 회의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안보라든지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할 수 있고요. 또 국정 운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날것으로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나쁠 것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장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다, 쓴소리를 못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일국의 장관이면 오히려 그 공개하는 국무회의 장을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열정 같은 걸 보여주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상당히 있고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생중계하는 원칙에 대해서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영상 자주 보는데 거기 국무위원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중계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국무회의 때 모두발언만 대통령이 하고 밀실로 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SNS와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