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해방지 미이행 사업장 10곳 중 4곳이 국가·지자체 기관"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정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공공 발주사업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의 '침사지·배수로·토사유출 방지시설 협의 내용 미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미이행' 상태로 적발된 81건 가운데 39.5%에 이르는 32건이 공공 발주 사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주택도시공사 LH가 5건, 한국전력공사와 국가 철도공단이 각각 2건이 집계됐고, 국방시설본부는 이행하지 않아 '직무 감사 요청'까지 이뤄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LH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재작년 4월 적발됐고, 같은 시기 국방시설본부는 강원 원주시 만종리에서 충분한 용량의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공공기관이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을 막는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이행 요구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