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대응기금법안 재경부 의견 10건 묵살"

기획예산처가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만들면서 재정경제부의 수정과 삭제 의견 10건을 모두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재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지난 8월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의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경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여유자금을 직접 예탁하거나,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직접 예수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초과 조세수입 사용방식을 재경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법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기획처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 요청 사흘 만에 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미국으로 향하는 출장 길에 공항에서 경질 통보를 받았고, 미래대응기금법은 기획예산처 주장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기획처가 재경부의 공식 요구 10건을 모두 거부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공개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 국채를 갚고, 불확실한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진짜 미래대응이고, 어떻게 쓸까부터 궁리하는 기금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에 불과하다'고 적은 공무원의 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안건을 수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정리하기로 양 부처 간에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