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으로 학습했나"...일본, AI 기업 데이터 공개 가이드라인 적용

일본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AI 학습 방법과 활용 데이터 종류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지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오늘(26일)부터 적용하는 이 기본 원칙에는 AI 학습 데이터의 개요 공개는 물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권리자나 일반 이용자의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생성형 AI가 온라인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해 원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일본 내각부는 원칙을 수용한 기업들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후루카와 도시하루 지식재산전략담당상은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지침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거나 저작권 분쟁이 계속될 경우, 향후 데이터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의무화 규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