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지원 조건은 '비밀'

[앵커]
AI 관련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산학연 협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책목표 미이행 시 조치 등도 계약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부실 운영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AI 학습과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정부는 애초 계획에서 대학과 연구소, 스타트업 등에 GPU 같은 AI 컴퓨팅 자원 이용료 할인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요금 할인과 이용권 등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실시협약 등의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의원 : 대학·연구소·중소기업에 어떤 정도의 물량을 또 어느 정도 가격에 쓸 수 있는지 영업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국회에는 최소한 밝혀야 하고요. 계약에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영업 비밀로 국회에 밝히지 않을 그런 사항이 아니죠.]

또 AI 개발에 필수적인 GPU의 공공부문 배정 비율과 국산 AI 반도체 지원 방안도 운영법인이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의 공공 지분율은 두 차례 공모가 유찰되면서 애초 51%에서 29%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법인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상법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해 정책목표 달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과 주요안건 의결 요건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책목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도 계약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자금 1,160억 원을 포함해 모두 4,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산학연 지원 조건부터 정책목표 이행 담보 장치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편집 : 황유민
그래픽 : 김유영

YTN 이성규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