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공개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은 무관하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며 공개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지시를 내리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방식과 관련해선 다른 일이 있는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며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처나 청은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니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 와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들을 향해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없냐, 힘 센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된다며 사법 영역의 불신 해소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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