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세수 추계, 4년간 연평균 51조 원 오차"

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형을 사용해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 원 규모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7일)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는 51조5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경제 여건 급변으로 기업이익 하락 가능성이 큰데도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에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의 설계·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