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폭 넓히는 오세훈...연이틀 의원들과 만찬 회동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사정각 문을 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식사 정치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그래픽부터 보여주실까요. 오세훈 시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 법원을 찾은 야권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가 통합해 정치를 잘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석 의원들은 항소심 재판 때 법원을 찾은 의원들입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서 만나는데요. 어제 보시는 것처럼 2시간 정도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윤상현, 김석기, 신성범 의원 등이고요. 오늘은 권영진, 엄태영, 김소희, 박수민 의원 등이 참석해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와줘서 고맙다, 문자를 보내도 되는데 이렇게 만찬을 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치훈]
그만큼 고마웠겠죠. 본인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와줬던 의원들에 대한 고마움 표시. 지난주 금요일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가는 모든 것들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찬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분들이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오세훈계가 탄생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언론의 분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전혀 마이너스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사정치가 됐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정치 행보에 대해서 중심에 서서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메시지에 대해서 보수 통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던지셨는데 본인이 여유가 생기면 메시지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본인의 공천과 관련해 위태한 상황이 왔을 때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들을 했었잖아요.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서울 유세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인이 2심 무죄로 바뀌고 나니까 통합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심적 여유가 생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리픽 다시 보여주실까요. 참석자 명단에 언론은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통은 비공개 만찬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명단까지 나온 걸 보면 저 명단이 바로 범친오계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기를 오세훈계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지옥문 앞에서 다시 천당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를 듣는데. 본인이 굉장히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1심에서 사실상 당선무효형이 됐다가 거기에서 항소심에서도 몇백만 원 이상 나오면 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같이 해준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다시 시정으로 돌아왔고 사실상 대법원에서의 법률심에서 유죄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이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시정은 시정이고 다시 2030년 내지 그 이후에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한다는 그런 평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고 계파색이 옅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갔는데요. 예컨대 조은희 의원이라든가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서울시장을 할 때 부시장으로 함께했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건 당연한데 니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런 분도 계셨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준석 의원 이런 분. 사실 이준석 의원이 서울시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권에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앵커]
오세훈 시장으로 워낙 가까웠으니까요.

[최진녕]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른바 청년정치를 상징할 수 있는 이준석 의원과 같이 함으로써 조금 더 중도 외연,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또 청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바로 옆에서 기념촬영을 해서 화제를 모았던 윤상현 의원이 어제 만찬 분위기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상현 의원은 정말 다 친하다. 나는 정말 덧셈, 덧셈, 덧셈. 다 친하다. 베켄바워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사실 스포츠 잘 몰라서.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최진녕]
서독 월드컵 할 때 우승의 주역이고 동서독 통합이 됐어도 독일 국가대표 축구선수 감독도 하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드컵을 넘어서 올림픽 이런 데도 관계했었는데요. 중원의 지휘자, 미드필더이자 센터백으로 수비와 미드필드를 장악하고 전체적인 축구를 조율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내가 보수 통합의 골게터는 아니지만 미드필더로서 이쪽저쪽을 다 통합해서 조율하는, 한마디로 베켄바워와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누나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유력 정치인과는 굉장히 스킨십이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유연성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언제 또 저기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은 분명히 내가 앞에 가서 내가 대권주자로 뭘 하겠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갈등과 내부 분열이 있는 국민의힘, 자유 보수 우파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곳에 가 있는 윤상현 의원. 건배사도 비행기 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부한 거 맞습니까?

[성치훈]
아부성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바로 뒤에 볼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의 삼행시를 듣고 나면 이건 그렇게 센 아부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삼행시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읽기는 오글거리시죠?

[성치훈]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인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전직 대표잖아요, 그 정당의. 그리고 그 정당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연일 글을 올리면서 뭔가 단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직 당대표이자 사실상 개혁신당의 창업주나 다름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타정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재판하는 데 가고 축하자리에 가고 하는 것들이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썩 좋아 보이지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삼행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보다 훨씬 더 오세훈 시장을 추켜세워주는.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이준석 의원은 평소에 여기저기 가서 좋은 삼행시나 좋은 발언 많이 해 주잖아 그런데 안 그런 분이잖아요.

[앵커]
윤상현 의원이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성치훈]
그렇죠. 윤상현 의원은 여기저기 척지는 사람이 없다는 정치적 이미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정치에 데뷔한 이후에 누군가를 추켜세워주는 삼행시나 발언을 한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혁신당 지지자분들도 의아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윤상현 의원의 목적은 너무 투명하다고 보거든요. 내년 전당대회 때 당대표하고 싶어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의원은 모르겠어요. 왜 저런 행보를 하는지.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오세훈 시장 판결 나오기 전 오전 방송에서 한동훈 의원을 암시하는 매우 비판적 기사를 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이 싫어서 이런 행보를 보이나? 국민의힘과 합치려는 건가? 국민의힘과 합당 얘기하니영구불쾌해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 우리 개혁신당 망하기 기우제를 지내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삼행시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석의 포지션은 뭐라고 보세요?

[최진녕]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에 개혁도 없고 과연 신당인가,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척박한 동탄까지 가서 거기에서 개인의 역량으로 살아돌아왔던 개인적 역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인이 창업주로 왔던 개혁신당에도 내부적인 분란, 스스로가 문제가 돼서 사실상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나가게 된 것이고 새로 지금 만들어놓은 개혁신당에서도 사실상 대표직을 지난 8월에 내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보면 개혁신당, 어떻게 보면 우파에서 조국혁신당 비슷한 그런 것인데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개혁신당은 사실상 지지율이 존재감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창업했던 개혁신당을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미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훈훈연대 가동되냐, 보수에서는 이런 기대섞인 전망을 하기는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연대는 별 의미가 없다. 2030년 대권을 두고 상당히 경쟁을 할 두 사람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성치훈]
저 분석에 동의하는 게 아마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채워서 8월에 할지, 조금 조기 퇴임을 해서 빨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같이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는 두 분이 확실하게 공통적으로 반대하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올해 지방선거 때만 해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날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동혁 지도부가 다시, 장동혁 대표가 연임 도전할지 다른 대리인을 내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4년 뒤 대선을 생각할 때 두 분은 치열한 경쟁자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과연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우호적인 메시지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인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그걸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2년 뒤 총선 때 굳이 한동훈 의원이 없어도 복당을 하지 않아도 오세훈 시장이 있으니까 중도층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복당할 필요 없지 않느냐를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이용해서 내세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 그래도 무조건 복당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해 줄 거다? 저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장동혁 메시지는 같이 아주 단기적으로 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이 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상공부

[앵커]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행사에서 마주했는데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실제 덕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요.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아니다, 당대표로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며서 저렇게 악수를 하고 화사하게 미소를 띠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진녕]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내부적으로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최장기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있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도 리더십이 확실히 선 상태에서 곳간에서 인심 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지에서 바로 돌아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여 명의 현장 법원까지 찾았던 국회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나 공소기각 나오면 전부 다 항소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야당 정치인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 포기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라고 목소리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고. 나아가 지금으로서는 오세훈 시장은 당분간 앞으로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지만 한동훈 의원계 쪽은 한기가 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와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오 연대가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 둘이 힘을 모을 가능성. 그래서 우파의 파이를 키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점을 치는 바입니다.

[앵커]
훈훈연대가 아니라 장오연대일 것이다. 지방선거 때는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오면 도움 안 된다고 도망다녔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고. 장동혁 대표도 끝나고 나서 서울시장 선거 재선거해야 한다고 외쳤잖아요.

[성치훈]
그래서 정치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장동혁 대표랑 오세훈 시장이 정말 같이 손을 잡고 손을 드는 그 정도 연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아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 복당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오세훈 시장이 그런 것을 도와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세훈 시장을 도와주는 듯한 당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하면서 살살 오세훈 시장, 지금 같이 가서 나랑 경쟁합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권 경쟁, 아까 김종인 위원장은 결국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만큼은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지 않고 오세훈 시장과 내가 붙으면 될 거 아니냐. 살살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해 나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동조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친한계 입장에서는 답답한 앞으로의 일정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세 분이 다 개성이 엄청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셈법을 갖고 있을지 앞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판결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성치훈 대변인님,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유가 늘었다고 하면서 판사를 배정하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치훈]
그런데 판사 배정은 대법원장이 판결마다 지명하는 게 아니라 랜덤 배정으로 알고 있고. 혹시 랜덤 배정됐던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입해서 바꿨다는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오세훈 시장 2심 판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간과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였던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2심이 무죄가 나오고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명분은 더 높아졌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탄핵을 하는 결정권이 없고요. 탄핵소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탄핵소추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해버리면 그 역풍은 누가 맞게 됩니까? 지금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당 강경파 일부가 맞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지금의 당권파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의원직이라도 걸면서 얘기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은 그들이 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김민석 체제가 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만은 알겠으나, 저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와 연결해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 연결고리가 올바르지는 않다?

[성치훈]
명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심이었잖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거기를 다 이끌면서 그렇게 몰아갔다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앵커]
그런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나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바꾸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진녕]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님께서.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 중에 법조인들이 동의하는 것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헌법에 없는 연좌제가 있나?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히려 연좌제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땠습니까? 예전에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재판에 개입했다고 해서 다 잡아넣고 탄핵하겠다고 했던 그런 일이 엊그제 같은데 사법부의 그 누가 이런 일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근거를 들이대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를 해대면 결국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그렇게 갖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오세훈 시장 2심 무죄와 관련해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았더니 이런 판결이 나온다. 그 말은 뭡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으로 해서 힘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사법부 압박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자백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법부, 이제 좀 그만두십시오. 가만히 두십시오.

[앵커]
그런데 여론을 형성할 때 일부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탄핵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또 민주당의 입장을 접하는 분들은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당 지도부가 빨리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저희 당 지지층, 저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왜 탄핵소추로 무조건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저희는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지층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그래도 탄핵소추해서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야죠. 만약에 직무정지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대법관 공백이 더 장기화될 겁니다. 지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대법관 공백 문제에 대해서 제청 문제로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건데만약에 탄핵소추돼서 직무정지되잖아요. 대법원장 직무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만약에 할 경우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게 되면서 더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왜 굳이 해야 되냐. 지지자분들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혹시나 법원행정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왕적 법원 운영을 막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 나가면 되지, 지지자분들이 분노해 있으니 탄핵소추는 무조건 못 먹어도 고를 해야 한다, 속된 말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건데 어쨌든 강경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감 종반전인데 법사위에서 김혜경 여사의 골프 논란이 또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트는 것을 서영교 위원장이 제지한 것을 두고 오늘 아침에 여야 간에 공방도 있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법사위에서 영부인의 골프 논란이 벌어졌고요. 주진우 의원이 영상 틀려고 하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제지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입틀막인가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틀려고 했더니 그 사실을 알고 서영교 위원장이 법사위 개정을 30분 정도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틀려고 했더니 언론에 나오지 않은 미확인 보도를 그렇게 틀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 서영교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먼저 언론에 제보한 다음에 그 언론보도를 틀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요청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연 거기를 없애고 임대주택 만든다고 하는 골프장에서 과연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쳤느냐. 그리고 그린피는 누가 냈느냐. 나아가 프로 레슨을 했는데 그 비용도 누가 냈느냐라고 묻는데 민주당은 꿀 먹은 벙어리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은 못 하고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데 속빈 강정인지 아닌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벽 골프 치는 것은 황제 골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까?

[성치훈]
24년 사례와는 명백히 다르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시절에 비판할 때 거짓말한 게 있었나요? 주진우 의원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영상을 못 틀게 한 게 어떤 파장을 낳게 됐느냐. 거기서 만약에 영상을 틀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유튜브에 올리셨고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을 수정하셨어요, 나중에. 왜? 처음에 올린 영상에는 리디아 고라고 확신을 하면서 사진을 같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리디아 고가 본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나는 아니다, 그때 거기에 있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리디아 고 사진을 뺀 영상으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리디아 고에게 만약에 레슨을 받았다면 그분은 레슨을 하는 분도 아닙니다마는 아마 몇 억을 내도 그분의 레슨 받고 싶어하는 분 많을 거거든요. 마치 그런 엄청난 가치의 레슨을 받은 것처럼, 황제 골프를 친 것처럼 얘기했으면 그건 허위사실이죠. 저런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소방공무원의 영결식 다음날 그런 걸 칠 수 있느냐, 정치적 비판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공격이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황제 골프였다, 황제레슨을 받았다, 세계 유명 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 거짓말 하셨으니까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한다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핵심은 누구한테 받았냐는 것이 아니고 그때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추후 브리핑 계획도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지금 주진우 의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수사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