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연말까지 새 대법원·선관위 구성 추진...내년 대선 실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베네수엘라의 사법·선거기구를 정비하고,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과도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27일 전화 브리핑에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과도정부와 진행 중인 정권 이양 협상 상황을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올해 초 미군에 체포된 뒤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야권에서 조속한 대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력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전격 귀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선을 치르는 게 차기 정부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두로 정권 시절 독재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사법부와 선거기구부터 다시 꾸려야 한다고 판단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사법재판소(TSJ)의 법관 32명을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를 집권당 및 야당 측의 협의로 구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최대한 배제했으며, 이 기구를 통해 올해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법적 최종 판단을 내리는 TSJ를 새로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국무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국가선거위원회(CNE)도 새로 구성합니다.

마두로 정권에서 CNE는 단순히 선거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마차도 같은 특정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고,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TSJ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CNE의 새로운 위원 후보들을 추천하고, 선거 관리 역할만 맡는 기능적 기구로 재편할 방침입니다.

이들 두 기관이 새로 구성되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대통령 궐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 직후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6개월이 소요되며, 대선 시기는 CNE가 정합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TSJ와 새로운 CNE가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과거 정권이 이용했던 것처럼 선거 결과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TSJ가 아니라 새로운 TSJ의 관할 아래, 비정치적인 CNE가 관리하는 가운데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이 자유롭게 결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언론 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소셜미디어(SNS) 이용의 자유 등이 확보되도록 과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역사에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전환의 사례는, 거의 모든 경우 그 전환을 이루기 위해 해당 국가의 실제 권력 당국자들 가운데 일부와 협력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부통령 출신인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인 개혁과 함께 최악의 국가부채를 떠안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체질 개선도 병행돼야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민주 공화정 체제가 수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정부가 경제적 재난을 짊어진 채 출범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치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한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실패할 수 있는지"가 볼리비아와 니카라과 등의 사례에서 증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베네수엘라의 차기 정부 구성이 늦어지게 된 것은 지진 때문이었다며, "약 8주일 동안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우리의 대응에서도 그 위기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