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오늘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현장 검증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이 6.3 지방선거 147일 만에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현장검증에 나섭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 뒤 9시부터 특검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CCTV를 포함한 물품에 대해서 임시검증을 실시합니다.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검증 인력들이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특검과 선관위 직원, 경찰 등의 인력이 순차적으로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에 텐트와 시위대가 부착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철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의 첫 현장검증 투표지 247만 장을 점검하는 상황인데요. 선관위 특검의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특검 출범 50여 일 만에 투표지 검증에 나서게 되는 건데 투표지뿐만 아니라 현장 CCTV도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특검이 9월 7일에 출범했으니까 50여 일만이고요. 6.3 지방선거로부터는 147일 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검증 대상은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뿐만 아니라 보관장소에 있는 CCTV 그리고 투개표 장비와 각종 서류까지 포함됩니다. 같이 보는 이유는 투표의 무결성, 그리고 연속성, 보관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증거라는 것은 보존돼 있는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147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용지가 올림픽경기장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이것이 만약에 수사증거로 쓰여서 재판에 현출되더라도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보관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9시부터 공식적으로 현장검증이 실시됩니다. 3000여 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됐다고 앞서 설명드렸고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검 관계자 일부는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공지에서 임의검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검증이 어떤 뜻입니까?

[홍정석]
임의검증과 재검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의검증은 수사용어입니다. 재검표는 법원 재판용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용어의 공식용어는 검증입니다. 이것이 임의, 강제로 나뉘는데 투표지는 아무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수사기관에서 보는 것과 법원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보는 방법을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임의검증이라고 하는 이유가 관리주체가 동의했기 때문에, 즉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임의로 보기 때문에 임의검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는 영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강제검증, 즉 검증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재검표는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는 절차, 따라서 두 절차를 그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 임의검증에서는 이 결과로 인해서 투표의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만 반영되는 것이고 재검표는 법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표 결과에 따라서 투표 결과도 바뀌는 것이죠.

[앵커]
임의라는 뜻이 법률적 용어로 보면 압수수색같이 강제와는 반대편에 있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선관위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홍정석]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경기를 보면 심판 경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요즘은 VAR을 봅니다. VAR은 재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 부분을 검증이라고 보시면 2개가 구분될 것 같고 VAR은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장에 대한 조사는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어제는 올림픽공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어떤 진행을 위한 압수수색이었을까요?

[홍정석]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 검증은 눈으로 투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가져가는 겁니다. 투표지를 가져갈 필요는 없죠. 투표지가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훼손된 투표지들은 국과수에 넘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게 될 텐데. 오늘 주로 보게 되는 것은 CCTV과 자료들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오늘은 투표지를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가서 그 부분에 대한 보관의 무결성과 연속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현출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화면을 보면 인력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차근차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저 박스는 빈 건가요?

[홍정석]
빈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은 임의검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임의검증에서도 자료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료는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부분 가져갔다고 보이는데 어제 못 가져간 자료나 오늘 임의검증 과정에서 가져가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가 나오면 가져가기 위한 박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검증이 왜 이뤄지는지 이해하려면 큰 틀에서 선관위가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검은 어떤 가능성을 두고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홍정석]
어제 압수수색영장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어제 압수수색영장에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유기죄가 적시됐습니다. 우리나라 직무유기죄는 형법 122조에 적용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 이 직무유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되거든요.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거나 판단을 잘 못 했거나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걸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를 보면 쟁점이 보이실 텐데 선관위에서는 송파구 전체로 보면 오히려 투표지가 4만여 장 이상 남아 있었다. 다만 146개 투표소에 분배를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변론을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자기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고 착오와 실수였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송파구선관위도 중앙선관위도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책적 판단이냐 실무적 착오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적어도 암묵적인 고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투표지가 50% 이하로 찍는 것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아니다, 유권자들의 항의를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말이 더랍니다. 그러면 과연 부족사태를 처음 인지를 어디서 했고 그 인지를 한 이후부터 어떤 기관이 어떠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사태를 일으켰는지 특검이 밝혀야 될 핵심 쟁점이 되겠죠. 선관위에서는 본인들의 실무상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검에서는 직무유기의 큰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임의검증 자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9시부터 현장 검증이 시작될 예정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현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에 특검 인력이 100명 이상 총동원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건가요?

[홍정석]
오늘은 특검 수사에 명운을 거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최순실의 구속이나 아니면 이번 계엄 사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부 출동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의검증에서 무언가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번 특검의 성과도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검 인력이 전부 다 출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이나 다른 기관들의 보조인력들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관위 직원은 오늘 5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표지가 247만 장이에요.

선관위 직원들은 게다가 오늘 투표지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만 참여할 뿐이고 나머지를 특검의 수사관들이 전부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선관위 직원 500명이 247만 장을 하면 인당 5000장이 넘는 투표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검인력 110만이면 그 5배에 달하는 투표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검인력이 최대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겠군요?

[홍정석]
오늘은 무슨 결과가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10시간이 걸리냐, 오늘 끝나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의 검증절차는 언제 끝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장실질처럼 언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보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지 중에 이상하지 않은 것들은 송파구에서 마련한 창고로 가게 되고요. 이상한 것들은 국과수로 가게 됩니다. 이상한 투표지가 국과수에 검증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압수수색 해서 간 CCTV 자료 5개월치의 자료를 보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투표지에 대한 위조나 아니면 개변조나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데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전 9시가 지나갔는데요. 현장 상황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안으로 참관인들과 경찰들이 입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잠시 뒤에 이태한 특검도 안으로 입장하기 전에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상황이 연결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정 참관인단에 언론인 등도 입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관인 숫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홍정석]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의혹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투표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선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검증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관단을 많이 부른 이유는 오늘도 CCTV가 돌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CCTV도 전 공간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채우지 못한 공간을 사람의 눈으로 채운다. 오늘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관인들이 그만큼 많을수록 오늘 검증에 대한 오해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고로 고려됐을 것 같고요. 오늘 검증이 수사의 현장검증이라기보다 있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보는 과정이 얼마나 적법하고 정당한지가 밝혀지는 의혹 제기의 큰 계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언론인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참관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간혹 고함 같은 소리도 들리고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특검의 현장 검증을 방해한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여러 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방해, 특수집행방해,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많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더구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위자분들이나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검증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혹여나 방해하거나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 뱉었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서울동부지법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세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지난 6월 22, 23일에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지를 당하자 결정적으로 두 차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죄질은 굉장히 안 좋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반성하고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실형을 내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공무집행방해을 법원은 엄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시위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가 되고 행여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이번 현장검증이 선관위 특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선관위특검이 지난 9월 7일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성과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른 특검들과는 다르게 50일 동안 어떠한 구속이나 기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건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투표지에 대한 의혹이 핵심인데 투표지를 보게 된 날이 오늘이 최초입니다. 투표지를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이례적으로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수사가 지연됐고요.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파견검사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 조사를 받던 선관위 직원도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런 수사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초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특검 기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반을 지났지만 90일 정도 기간이면 아직 반 정도가 남아 있고 연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막바지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기에는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여드리는 화면은 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 투표지 현장 검증이 이뤄지게 될 내부 상황, 저희 취재진이 카메라로 찍은 상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검증 관계자들, 참관인들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이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검증 순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쪽에서 검증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쪽이 다소 소란스러워 보이는데요. 오늘 검증 진행상황은 1차, 2차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순서 짚어주시죠.

[홍정석]
1차로는 외견적인 상황들을 살피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량 확인이 있겠죠. 선관위 직원 500명 정도가 투표지를 꺼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도 확인하고 개수기로 세어서 숫자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투표지 분류 작업도 있을 겁니다. 1, 2차로 나눠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