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조금 더 점검"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 과세를 하자는 분도 있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조금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납세자 수용성과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청년층 여론 등을 고려해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 우려는 어떻게 경청하고 또 반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