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조로 정치적 중립·헌법 책무 분명히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과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법부 탄압을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막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감시와 검증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침묵과 회피로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