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 의견 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해 직접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SNS를 통해, 의무공개매수제 세부 입법안에서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합리적인 균형점에 대한 해법이 무엇일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