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만 표 다시 연다...특검, '선거 의혹' 밝힐까?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지 공개 현장 검증과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로 전해 드린 것처럼 진통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연 끝에 현장검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나요?

[김광삼]
CCTV는 어제 확보했죠. CCTV를 통해서 외부인의 침입이 있었는지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은 247만 장의 투표지가 저 안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 투표지의 이상 유무. 봉인이랄지 아니면 인쇄랄지 그걸 확인할 거고요.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이상하게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칠 거예요. 검증 관련된 장비도 가지고 있고 국과수 인원까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투표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걸 감정부에서 정밀감정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요. 투표지 분류와 관련해서 장비의 해킹 여부랄지 이런 것들을 오늘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앵커]
검증 인력이 600명 넘게 투입된 상황이고요. 여야 의원들도 현장에 있고 외부 참관단, 언론인까지 현장에 있는데 이 검증 과정을 최대한 탈이 없게 공정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되는 거겠죠?

[김광삼]
선관위의 문제점이 투표율 조작이랄지 투표용지 부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안 하면 선관위특검이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얻기가 힘들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늦어지고 절차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마 선관위 특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있어서 이견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걸 공개해버리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을 이번 선거에서도 특검을 통해서 종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관위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돼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걸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투명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공개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현장검증이 재검표를 통해서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거죠?

[김광삼]
수사의 과정이에요. 특검은 범죄행위를 밝히는 거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어떤 부조리가 있었고 범죄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누구였고 그 과정을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에 당선 무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단지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이나 소청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별개죠. 그렇지만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차피 형사사건과 관련된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이랄지 소청이랄지 당선무효랄지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여지는 있죠.

[앵커]
투표지도 오늘 검증하고 현장의 CCTV, 투개표 장비, 개표를 하니까요. 이 투개표 장비도 검증 대상입니다. 외부의 침입이나 해킹 가능성,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김광삼]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이었잖아요. 투표용지 사전투표랄지 당일날 본투표라든지 용지 자체가 개입됐는지 여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투표율 조작이랄지 아니면 투표분류기에서 누구를 찍었느냐를 분류하는데 해킹 같은 것이 됐다면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 문제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절차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특검이 어제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피의자로도 적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김광삼]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2022년부터 선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전부터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선관위원장이나 관련 책임자들이 알고 있었다랄지, 특히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투표용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부의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이 크니까 투표용지를 더 준비해야 된다랄지 아니면 분류기에 오류가 있다든지 투표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노태욱 선관위위원장이랄지 사무총장이랄지 이런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했다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거죠. 그러면 직무유기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면 범죄혐의가 특정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범죄혐의가 특정되려고 하면 피의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선관위에서 가장 고위급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나 그 밑에 간부급들, 이런 사람들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거죠.

[앵커]
다른 사건 관련된 수사진행상황을 봐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직무유기죄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까?

[김광삼]
형법에 직무유기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 형해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무원에 대한 수사 이런 걸 하면서 그때는 직무유기, 적폐청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직무유기죄가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활성화라는 표현이 맞지 않지만, 그전에는 직무유기라는 죄가 사문화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의성, 그게 정말 직무유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폐청산을 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한 경우, 소극적으로 한 경우, 무시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적용됐고 직무유기죄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사례도 많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유죄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의성에 관한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도록 과연 고의적으로 지시했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선관위원장이 그럴 리는 없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명백한데도 왜 지시를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는 하는데 직무유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연돼서 오후부터 검증이 시작됐거든요. 투표용지가 247만 장이고 물론 현장에 있는 인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오늘 안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 검증절차가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개수 부분, 투표지의 숫자라든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이 하는데 선관위 직원이 400명, 테이블 40개 이 정도에서 한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언론 보도 내용인데 개수부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한 장, 한 장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장, 한 장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400명 되는데 247만 장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의 문제. 그러면 거기서 또 이상이 있는 투표지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 자리에서 검증한다는 건지. 공개적인 거잖아요. 투명성 있게 한다는 거. 그러면 국과수 장비까지 도입하고 국과수 직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상한 투표용지가 몇 매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247만 장이나 되니까. 그래서 오늘 중에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시작하자마자 촬영 문제로 3시간이나 지연됐거든요. 15시간을 생각했는데 벌써 18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밤 밤샘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전체적인 선관위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진척이 된 것 같지 않아요.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이랄지 아니면 선관위의 간부급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사 자체는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되고요. 그다음에 증거 관련된 자료랄지 이런 게 있어야지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선관위원장이랄지 고위간부급을 조사할 정도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수사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실무자를 상대로 확인할 것이고 또 실무자들이 투표율 조작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거든요. 그런 경우 처벌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밑의 실무자 몇 명 처벌하자는 것이 선관위 특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공정성, 투명성, 이걸 관리하는 책임자들의 범죄혐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검증 과정, 그다음에 검증 결과 여부에 따라서 수사 진행이 빨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속 기한 만료 나흘 앞두고 있던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심문에서 특검과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15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하면서 거듭 의혹을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김광삼]
구속영장 발부 자체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이 사건 자체를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헷갈려할 수 있는데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고 매관매직과 관련된 거예요. 전에 영장은 3대 의혹, 도이치모터스 그 부분에서 발부가 됐던 거고 이번에 특검이 신청한 것은 이것과 별개로 매관매직 사건, 서희건설 징역 5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별건으로 발부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법원에서는 별건으로 영장 발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국민의 관심이 크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김건희 씨는 범행을 다 부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건으로 구속을 한 거죠.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는 건강 문제를 계속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조치를 요청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