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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 의료 강화 위해 건보 재정 2조7천억 우선 집행"

2026.10.28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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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 3조6천억 원 중 2조7천억 원을 내년 1월부터 우선 집행합니다.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를 시작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취약지에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지역우대 수가'를 적용합니다.

지역 권역응급센터의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 수가는 현재 350%에서 내년부터 최대 470%까지 늘어납니다.


10여 년간 유지돼온 입원료 기본 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로 이어지는 최종 치료에 대한 보상이 적단 비판을 고려해 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에 연 9천억 원 규모로 보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중앙모자센터 등에서 급히 전원·이송하려는 환자를 수용하는 모자센터엔 기능 수가를 도입하고, 신생아 중환자 입원 보상을 위한 가산 수가도 신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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