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국정조사...여당서도 맹탕 우려?

[앵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초유의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참이 뻔한 상황에서, 실속 없이 맹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냔 건데요.

부장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올릴 계획입니다.

야권의 반발에도 범여권 절대다수인 의석 구조상 다음 달 중순 이후엔 계획서까지 강행 처리가 유력하고, 12월 초에는 조사가 본격 진행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 2주년과 맞물려 이른바 '내란 정국'을 연말 연초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다져 탄핵의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계산도 깔린 건데, 당장 당내에서도 실효성을 두고 미심쩍은 시선이 많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비롯해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내건 국정조사 사유는 크게 세 갈래.

이 가운데 내란 관여 의혹은 종합특검까지 고발 사건을 각하했고 나머지 의혹들도 이미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해명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 :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 :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지난해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의 촌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경파들이 도리어 탄핵 동력만 약화시킬 거라며 불만이 역력한 이유입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야권의 거센 반발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정사 유례없는 정치 탄압이자 폭거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부터 장외 투쟁까지 모든 카드를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실제로 계획서 안이 올라오면 저희는 필버뿐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중요한 건 국민에게 알리는 거라며 표정 관리에 한창이지만, 역풍 우려 속 당내 이견까지 돌출하며 속내는 복잡한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소휘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