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법 지켜왔다...방미통위 결정 아쉬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한 63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당사자인 구글과 애플 모두 관련 법을 준수했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해왔고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수료 인하 혜택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 성장을 지원해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며, 의결서를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앱 스토어를 통해 38조 원에 달하는 개발자 청구액과 판매액이 창출됐으며 그중 90% 이상은 애플에 대한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 귀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취한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